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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크게 보답하겠습니다”[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무소속 김태호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는 지켜야
권역별 맞춤전략으로 역량 집중

행정구역 넘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잠재적 대권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관위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 정치인생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후보는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다.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사진: 김태호 후보 선거사무소>

무소속 김태호 후보는 잠재적 대권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 공관위로부터 경선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따라서 김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어야만 차기를 기약할 수 있어 절체절명의 선거이기도 하다. 그는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하다. 중앙에 집중된 돈이 지방으로 보다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4·15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꼭 살아 돌아가겠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뵙기 위해 발로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정지된 화면처럼 활력을 잃은 고향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는 분들에게 길을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고향이 키워주시고 국민이 제게 부여한 힘으로 정체된 고향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반드시 돈도 오고 사람도 오는 활기찬 고향을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워 정권을 되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당으로 돌아가 김태호의 꿈도 더 키워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고향발전 일으키겠습니다.”

# 후보께서 타 후보와 차별되는 장점은 무엇이 있나.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복안은.

“절박함과 진정성 그리고 소통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통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리더십, 준비된 리더십으로 고향분들과 지역일꾼들의 마음을 얻어 위기의 고향경제를 살리기 위해 절박함과 진정성으로 대화하고 다가가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도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1%의 가능성이 있고 그 길이 가야할 길이라면 도전해왔습니다. 지역의 역량과 재원을 모아 함께 도전하고 성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쌓아온 제 경험과 힘을 쏟아 붓겠습니다.”

# 거창·함양·산청·합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소속 김태호 후보.

“경쟁력 약화와 정체입니다. 정부의 산업중심 경제정책과 농산물시장개방은 사람들을 농촌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축소는 투자의욕을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작아진 고향에는 수도, 도시가스 등 기초인프라와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등 생활간접자본(SOC)도 부족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향의 우수한 자원을 정하고 지역의 한정된 역량을 집중해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이길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살림이 어려운 만큼 제대로 된 국가지원을 이끌어 와야 합니다. 큰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는 민간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사업에 따른 충분한 메리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산청·함양·거창·합천의 행정구역 구분을 넘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소통과 단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이 지역은 경남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은 무엇이 있나.

“국가의 근본 틀을 바꾸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중앙에 집중된 돈이 지방으로 보다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이양하는 권한을 현재 수준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지방분권을 이뤄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역시 재정분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2020년까지 추진한 재정분권은 군 살림에는 직접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의존성만 더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광역재정을 확대하면서 신규 보조사업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는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을 늘립니다.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토록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업을 추진할 때는 더 많은 국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른 지역과 경쟁을 해야합니다. 가야산, 황매산, 지리산, 덕유산, 황강 권역별 자원은 세계의 유명 관광지에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는 보배입니다.

우리지역만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살려 국가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추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상품이 되어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돈을 끌어오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은 지역발전의 기본입니다. 남부내륙 KTX, 달빛내륙철도 등 우리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켜야 합니다.”

# 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꼭 해결하고 싶은 입법추진이나 과제에 대해 말해 달라.

“무엇보다 지역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많은 사람을 몰려오게 해서 지역발전을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역에 살고계신 분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향은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사만 지어도 살만한 농촌이 되기 위해서는 양파, 사과, 마늘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최저 임금은 보장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 농산물까지 풀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농가의 살림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을 정하고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 후보께서 내세우고 있는 주요 5대 공약에 대해 소개해 달라.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방침 철회,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고향사랑기부법, 권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등입니다.

농어촌자율학교 특례입학폐지방침은 그나마 농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등을 떠미는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교육문제입니다. 지방교육의 버팀목인 건국단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입학제는 절대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장치입니다. 농민수당법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조례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월급제법은 수확 때까지 교육비,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고 수확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법은 지방재정을 확중하기 위해 고향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고향세’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살면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고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인데 신청지방세(고향세) 1만원을 내면 1000원이 고향으로 전환되고 1000원 중 30%정도는 납세자에게 고향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권역별 맞춤형 발전은 우리지역을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황매산, 황강 등 4+1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관광과 교육, 농업, 문화, 의료, 환경, 산업이 결합하는 융복합관광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에 따른 군별 경쟁보다 역사·문화적인 동질성에 따라 권역을 나누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사업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고향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떠나 본 적이 없는 친정집 같은 당을 잠시 떠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고향은 나를 키웠는데 고향은 변함이 없다는 점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보답해야 한다. 고향 발전 정말 이루어 내야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출마는 당심이 아니라 민심의 선택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의명분보다 고향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고향의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저 김태호, 죽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크게 도와주십시오.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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