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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김향란 군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 “농지 자경의사 없었다”
김 의원 “전매차익은 아니다”
법원, 다음달 20일 선고 예정

검찰이 22일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향란 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당농징에 대한 태양광 발전소 허가신청과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경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적인 신분임에도 부정취득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 변호인은 “군의원으로서 현장중시 의정활동에 집중하다보니 농업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직접농사를 체험하면서 농사경험과 지식을 쌓아 농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농민들의 권익을 알뜰하게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농지를 구입한 것이지 전매차액을 노리고 농지를 구매한 것은 추호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농민을 위하고 대변하고자하는 열정이 지나쳐 신중하지 못했다. 공인으로 조심해야 하는데 농지법을 잘 몰랐고 경황이 없었다. 향후 공인으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 군민들에게 봉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또한 “갑자기 캐나다로 이민 간 동생이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내놓은 동생소유 부동산의 급매물을 동생부탁으로 매입을 하다 보니 부채에 시달려 부득이 농지를 팔려고 내놓은 것이지 전매차액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아니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농지를 구입한 이후 원래 경작한 농민이 이미 1년의 농사준비를 한 상태로 3년 동안은 자경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며 태양광 발전소 업자에게 매매 계약당시와 차액이 크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이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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