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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촌에 ‘청년주택’ 건립… 탁상행정 vs 흉물 재활용

10년간 방치돼 있던 모텔
행복주택으로 새롭게 변신

주거난 심각한 것도 아닌데
탁상행정이란 비판 시각도

흉물 재활용이란 긍정 측면도
청년정책 뒷받침 되어야 빛나

10년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었던 숙박시설이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행복주택으로 신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건축물이 모텔촌에 위치해 있어 이를 두고 위치 선정에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국토교통부와 거창군이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돼 있던 건축물을 행복주택으로 새롭게 변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 63가구를 신축해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에 공급하고, 평생학습 동아리방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주거난이 심해 청년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의 공실만 양산하는 꼴이라며 탁상행정으로 비판하는 시각도 나타나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거창군은 지난 22일 거창 숙박시설에 대한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이 2020년 4월23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설계에 착수하는 등 방치건축물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거창터미널 인근 도로변에 있는 건물로 당초 15층의 모텔로 계획됐다가 지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도심지 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고, 지난 2017년 12월 3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거창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1월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거창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동아리방 설치 등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거창군은 기존 숙박시설의 골조가 구조적으로 안전하므로 철거 없이 리모델링을 하여 약 3개월 이상 공사기간을 단축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경남도와 LH는 위탁사업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2022년 준공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은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이다.

하지만 모텔촌에 청년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며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거창읍의 한 주민은 “주택난이 심각한 대도시와 인구가 줄어 공실이 넘치는 지방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주거가 불편해서 거창을 떠나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냐면서 거창같이 땅이 남는 동네에 주택을 모텔촌에 짓는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땅 주인과 건설업자 간의 이익 다툼으로 흉물을 만들어놓고 뒤처리를 세금으로 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예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우선순위인지 의문이고, 차라리 영어유치원 같은 교육에 투자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사업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물론 공공임대주책이 거창군에 결혼과 주거 농촌 청년 유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청년들에게 지원이 아니라 가치의 투자 즉 거창미래의 역동성이라고 생각해 보자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종두 의원은 “그동안 방치돼있던 흉물의 재활용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모텔촌에 청년 주택이라 고민은 필요해 보인다”며 “거창군 청년들의 주거난 부족은 승강기단지 내의 기숙사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순모 의원은 “모텔촌이기는 하지만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바람직해 보인다. 청년 주택이 빛나기 위해서는 청년정책이 밑바탕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이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모범 사례가 되어 다양한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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