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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법조타운 민·관 협의회 출범’… 인센티브 확보 기대

이전 측 등 15명 위원으로 구성
군민들 마음 치료해낼지도 관심

인센티브 확보위해 힘 합치기로
법무부·경남도 검토 조항 포함돼

거창법조타운 조성을 위한 ‘거창군 민·관 협의회’가 6일 출범했다. 지난해 10월 거창구치소 신축 위치를 두고 주민투표로 결정한 지 6개월만이다.

협의회는 주민투표에 참여한 주민대표 10명과 거창군의회 의원, 언론인, 거창군 관계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거창구치소 신축에 따른 인센티브 발굴, 주민 친화적 거창구치소 신축방안 강구 등의 협의 기능역할을 하게 된다.

협의회는 주민투표로 인한 갈등을 딛고 거창 발전과 미래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거창구치소 이전 측에서 협의회에 참가하면서 군민들의 화해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낼지도 관심사다.

이는 지난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면서 양측이 각자의 방법으로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지나친 열정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표현과 과도한 주장으로 발생된 감정과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지난 6년간 지속된 거창구치소 군민갈등을 2018년 군민대표로 구성된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군민의견 수렴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호도, 정치권의 개입 등이 난무해 상처받은 감정들이 후유증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군민들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군수는 “투표운동에 참여한 군민들의 요구조건을 모두 해소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불만으로 갈등이 초래됐으며, 장기적으로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민투표법’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를 구성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열린 입장으로 적극 동참해 준 각 단체에 감사를 전하고, 이를 계기로 군정발전의 버팀목이 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구성된 거창구치소 5자협의체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면서 법무부와 경상남도가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앞으로 거창군 민·관 협의회의 활동이 기대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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