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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거창원예농협 조합장 2심도 무투표 당선 ‘무효’

재판부 원예농협 항소심 기각
상고 안하면 30일 이내 보선

지난해 3월 치러진 거창사과원예조합 윤수현 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거창사과원예농협 윤 조합장이 제기한 무투표 당선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조합장 업무가 당장 정지됐다.

앞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모(55)씨는 지난해 10월14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 제기한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무투표 당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윤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법원 등기부상에 등록돼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조합과 겸업에 해당된다”며 후보결격 사유에 의한 후보 자격이 박탈돼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오씨는 “조합의 겸업에 의한 후보 결격사유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조합장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해 ‘선거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의한 이사회의 결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윤수현 조합장을 당선인으로 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당선무효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되어 판결문을 받고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상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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