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이 붕괴되고 있다. 인구가 줄고 빈집이 속출하고 있다. 늙고 비어가는 농촌은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농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급진적으로 추진된 공업화정책은 수많은 시골사람을 도시로 내모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거의가 정든 고향산천을 등지고 서울·경기의 수도권이나 부산·광주 등 대도시 주변으로 나와 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열에 일곱 여덟은 도시 거주자다.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난다. 자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 년에 태어나는 신생아가 한명도 없는 읍·면이 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일손부족에 따른 농업생산차질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농촌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인구증가이다. 절대적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농촌인구를 늘이기는 지난한 과제이다. 농촌 이주정착금지원 등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농촌은 지난해 기준 농가인구가 224만이고 농가 고령화율은 46.6%에 달해 소멸위기에 처했다.

도시에는 사람이 많으니 먹고사는 방법도 많다. 그래서 사람도 더 많이 모여든다. 힘든 삶이지만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다. 시골을 떠난 사람들은 거의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인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도 그들은 부모·형제를 도시로 불러내지 못하여 안달이다. 직장생활을 하는 자기들의 아이를 돌봐주기 바란다. 몸에 익은 도시생활의 편리함을 잊지 못하고 자녀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떠나지 못한다.

마음 한구석 시골생활을 동경하여 4도3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농촌에 조그만 주택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어, 시골로의 귀향은 생각으로 그치고 포기하게 된다. 농촌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현실에서 도시거주자의 4도3촌의 생활을 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도시거주자가 시골에 거주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늘어나는 시골 빈집을 줄일 수 있다. 사람이 모이면서 농촌이 활기를 띄게 된다. 주소를 옮기게 되어 자동차세, 담배세 등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다. 지역마트는 생필품 수요증가로 시장이 활성화된다. 농업·농촌은 ‘소멸’에서 ‘회생’으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농촌주택은 시장 경제적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주택정책에서 사람 사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국회·국민이 함께 노력해야하는 공동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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