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서 역할이 무색할 정도
충격적인 행태들 가볍지는 않아
결과적으로 군수 행정능력 귀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대책 요구

“공무원들이 나사가 풀린 것 같다” 최근 잇따른 공무원 일탈 사고가 발생하면서 나오는 안팎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함양군청에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명의 공무원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입건됐다. 혐의도 여러 가지다 음주운전에 양귀비 재배, 성폭행 미수까지 마치 군청에 범죄자들이 잔뜩 끼여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이들 중 일부는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합천군보건소도 보건소장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공무원 노조의 문제제기로 드러났는데, 보건소장의 남편까지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중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최근 함양군청 공무원들의 문제는 이웃한 거창과 산청 등과 비교하면 두드러진다. 사무관급 공무원과 여직원 사이에 벌어진 성폭행 미수 논란은 군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 군수 때부터 소문이 있었다며 철저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은 공공사회의 심부름꾼이란 뜻으로 공복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것이기에 공직자로서 도덕성도 강조된다. 그런데 최근 이어지는 공무원들의 각종 사고 소식은 공복이자 공직자로서의 역할이 무색할 정도다.

잡범 수준의 범죄행위부터 갑질 논란까지 연이어 공무원 논란이 터져 나오는 원인은 느슨한 공직기강에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잘못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서 봐주기가 만연되면서 단호해야할 기강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직기강 문제는 함양군이나 합천군 등의 문제만은 아니다. 국내 지자체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도 오거돈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사퇴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반복되고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행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행태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가볍지 않다.

공무원들의 문제는 결과적으로 군수의 자질과 능력 문제로 귀결된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너무 무딘 것 아니냐며 함양군수의 행정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군수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는 것도 느슨해진 공직기강의 최종 책임은 군수에게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대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쇄신방안, 군수의 대군민 사과 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어떤 자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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