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0% 고향에 기부하며
생산비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농업인월급제는 국가비용 마련

김태호 의원.

김태호 국회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21대 국회 첫 법안 발의로 농촌 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은 지방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을 도시에 있는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중 본인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의 세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은 지역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생산비 수준에서 산정한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갈수록 악화하는 농업경영 여건에 맞서기 위해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출하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약정금액 일부를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농산물대금선지급제(농업인월급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의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김태호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산물 폭락에 따른 불안정한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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