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는
변화된 정치로 나아갈 때 바뀌고

국민의 삶 나아지게 하는 정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

전 국민 생애주기 한국모형 설계
자원은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화될 것

대선은 이념과 진영의 장 아니라
개혁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정권교체는 야권혁신경쟁서 시작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월24일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대구경북 3040 청년창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국민의당>

안철수. 그의 이름 뒤에는 의사, 백신개발자, 사업가, 경영학 교수, 국회의원, 대선후보까지 많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그는 우리 정치와 사회에 변화의 물결과 혁신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다. ‘진심’ 이 한마디가 안철수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기본적인 약속과 정직, 공정과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며 “변화된 정치만이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주도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거대 양당의 진영논리 문화 때문에 정치가 하향평준화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처음엔 무소속으로, 그 다음엔 두 당 중 한 당을 개혁하려고 민주당에 들어갔다. 그런데 도저히 바꾸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당을 나오게 됐고, 결국 ‘국민의당’을 창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싸움만 하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어려운 약자들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미래의 정책의제와 담론에 집중하기 위해 만든 것이 ‘국민미래연구원’이다.

안 대표는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독식은 의회민주주의의 균형이 무너지고, 국회는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힘의 논리가 아닌 관용과 타협의 자세로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대표는 경남에도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경남은 조선업과 제조업, 항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밀집지역인데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데 대해 가슴아파했다. 또 서부경남 지역은 도로망구축 등을 통한 교통권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권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 국민 긴급지원재난금에 대해 안 대표는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재정과 복지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어 모형이 완성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대표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독립적 권한과 지원을 보장하며, 교부세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광역의회-기초의회를 통폐합해서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후보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이 혁신경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권이 묻지마 통합이 아닌 혁신적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 창간 4주년을 맞아 안 대표 인터뷰 전문을 게재한다.

대구동산병원 1차 의료봉사 중 안철수 대표의 얼굴에 고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사진: 국민의당>

- 코로나19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정치가나 기업가가 아닌 ‘의사 안철수’로 주목받았다. 대구로 의료 봉사를 떠나게 된 이유와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2월29일로 기억한다. 전국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대구로 향하고 있다는 보도 속에 대구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문자메시지를 받고 지체 없이 아내와 함께 대구로 향했다. 정치인 이전에 의사로서 대구로 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대구에 내려가니 매우 적막하고 침묵에 싸여 있었다. 6·25 전쟁통에도 문을 닫은 적이 없다는 서문시장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으니 대구가 느낀 충격의 정도를 알겠다. 당시 현장은 감염과 사망의 위험성이 아주 높은 한마디로 전쟁터 같았다.

그러나 의료진들의 헌신, 대구 시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전국에서 대구를 응원한 국민들의 응원과 연대가 정부의 초기 방역 실책을 잠재우고 코로나 사태 수습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의료자원봉사를 내려갔지만 저는 대구에서 헌신과 봉사, 높은 시민의식, 공동체와 연대의식 등 대한민국 새로운 긍정의 에너지를 보았다.”

-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는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상황이지만 코로나19는 인류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그리고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언택트(비대면) 사회를 이끌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의 촉진, 국가의 책임과 역할 강화 등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가술과 질서들이 만들어 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질서를 선도해 나갈 정치리더십이다. 시대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낡은 정치를 변화시키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새로운 기준과 환경이 도래했음에도 과거의 낡은 진영정치를 고집하고 당리당략에 집착하면 결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변화된 정치만이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월24일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에서 대구경북 3040 청년창업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19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국민의당>

- 그동안 의사, 백신 개발자, 최고경영자(CEO), 교수, 정치인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안철수 대표의 인생관은 무엇인지.

“제 삶을 반추해보면 마음속에 ‘의사’라는 정체성을 늘 간직한 채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부딪혀 왔다고 생각한다. 저에게 의사란 기본적으로 ‘봉사’와 ‘문제해결’을 의미한다. 안랩을 창업하고 V3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한 것도,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 정직한 사업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교수로서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한 것도, 그 ‘봉사’와 ‘문제해결’의 연장이었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공공을 위한 봉사의 일환이었다.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싸움만 하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어려운 약자들을 살피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 6월12일 국민미래연구원 창립 발기인총회를 통해 이사장으로 선출되셨다. 국민의당이 약속한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일하는 정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의 싱크탱크인 국민미래연구원의 역할이 막중하다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한 말씀.

“현안 중심은 당 정책위에서 주로 고민하고, 연구원은 당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미래의 정책의제와 담론에 집중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폭주에 대응하는 민주적이고 새로운 정부와 국정운영 모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보려고 한다. 여의도 정책담론을 주도하는 진정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건의료인들과 포스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간담회. <사진: 국민의당>

-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아동학대에 대해 국민의당은 “아동복지법의 원가정 보호주의를 폐지하고 국가와 사회가 부모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는 원가정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획일적인 적용을 바꾸어야 한다.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부모의 선의’를 믿고 이러한 원가정 보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학대가정은 이미 사랑과 보호와 회복이라는 가정 본연의 기능이 망가진 곳이다. 그런 학대가정에까지 원가정 보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원가정 보호주의에 따라 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은 82%이고, 특히 재학대 아동의 가정 복귀 비율도 69%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의 77%가 부모이고 학대 발생 장소의 79%가 가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기존의 학대환경에 다시 머무는 것이다. 아이들이 다시 고통의 공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입장은 무엇인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21대 원구성이 일단 종료되었다. 여당의 독선과 힘의 정치는 총선민심을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위기를 초래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타협과 절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제했다.

이런 식이라면 의회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국회는 청와대 심부름센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독식을 최소하고 야당과 진지하게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저는 힘없는 자의 양보는 굴욕이지만, 힘 있는 자의 양보는 미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진영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닌 관용과 타협의 자세로 ‘정치’의 복원에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구미 낙동강 체육공원에서 지역 마라톤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사진: 국민의당>

-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경남에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해법과 계획이 있다면 밝혀 달라.

“경남에서도 내려와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또 4년 전 총선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셨음을 잊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일정을 만들어 경남도민들께 인사드리겠다.

경남은 조선업과 제조업, 항공업 등을 비롯한 국가기간산업의 밀집지역이자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선도지역이다. 이러한 국가의 중추적 기간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기본토대가 되고 미래와 연결되는 것이 좋은 국가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제 관심과 고민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부울경 지역은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동북아물류 허브로 항만과 항공,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구축돼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울경 광역기본철도망 구축, 동북아 물류허브 조성, 김해공항의 확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부경남 지역의 배후 산업과 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권 확보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광역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울경이 수도권 다음으로 큰 경제권임을 이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광역경제권 특화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안철수 대표의 의견을 듣고 싶다.

“국가와 사회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기본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는 중대한 정책인데 소위 말하는 n분의 1로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 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소득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기 어렵다고 본다.

국민의당은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되어야 한다는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하여 한국형 기본소득(K-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복지 욕구별로 차등 지급하되, 조금이라도 일을 할 경우에는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 외에도 일을 해서 버는 추가소득을 인정해 주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해 근로한 만큼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고, 노인 세대의 경우에는 노후 준비 수준에 따라 또 복지 욕구에 따라 그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 생애주기의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려 한다. 재정과 복지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계속 토론을 하고 있고 기본 모형이 완성되면 국민들께 말씀드리려고 한다.”

- 안철수 대표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가 부쩍 많아졌다.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돌아오는 대선을 어떻게 보고 있나.

“다음 대선은 이념과 진영이 아닌 실용적 사고를 갖고 실사구시에 입각해 합리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 현재 집권세력의 정권이 연장되면 경제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한쪽 시각만으로는 현대사회의 중층적이고 다원적인 문제와 모순을 풀어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정권교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데 야권의 고민이 있다. 미디어환경과 여권의 이미지 조작과 왜곡 등 여러 문제가 있지만 제1야당을 포함해서 야권도 국민께 미래대안세력으로서 이미지와 신뢰를 주지 못하고, 의제 선점 능력도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 제가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의 혁신경쟁이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권이 묻지마 통합이 아닌 혁신적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광역-기초의회 통폐합해야

의회민주주의는 삼권분립 기초 타협과 절충으로 공생 찾아야 경남은 우리 경제 이끈 지역 4차 산업혁명 기본토대로 개편 30년 된 지방자치 개선 필요 제대로 된 분권으로 이뤄져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국민의당> - 올해로 지방자치 횟수로 30년째로 그동안의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 잘된 점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정보공개제도는 중앙에서 먼저 생긴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보공개 조례가 먼저 생겼고, 정착이 되면서 중앙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지방의 혁신이 중앙으로 전해지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지방자치를 통해 각 지자체가 고유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색깔을 유지하며 도시브랜드 특화 및 도시 경쟁력 확보 등 ‘지역 발전’ 성과들을 도출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반면에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나 되지만 아직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 체감이 낮고 제대로 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로서의 독자적인 비전과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여기서 창의와 역동성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시하고 독립적 권한과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상응하는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교부세 배분 기준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등 교부세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셋째, 광역-기초의회를 통폐합하고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와 자치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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