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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당해

지난 4월말 거창지청에 고발
김 의원 측 “고발 알고 있다”

김태호 의원.

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인은 지난 5월13일 거창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 TV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속 김 의원은 선거기간 중 유세에서 여러 차례 자신이 ‘미래통합당’ 이라는 발언을 계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인은 “김 의원은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서리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운영했지만,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 때는 운영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거창지청은 “수사중인 사건이라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는 음성·영상녹취록에 담겨져 검찰에 고발된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은만큼 유권자의 궁금증 해소와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0월15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하지만 검찰의 하반기 정기인사가 7월말 또는 8월초에 예정돼 있어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4조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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