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산청민중연대와 권철현 산청군수

산청민중연대는 지난 24일 오후 4시 군수실에서 공무원노조 총파업과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는 권철현 산청군수와 민우식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 민중연대 이성락 상임의장, 조진호 집행위원장, 최보경 정책국장, 산청성당 전병이 신부, 천병철 전교조지회장, 김광희 케이티(KT)노동조합지부장, 조경원 공무원노조 지부장 등 8명과 경남도민일보 한동춘 기자가 참관했다.

권 권수는 산청민중연대와의 간담회에서 "공무원노조의 파업행위는 불법행위로 엄중처벌을 요청한 것은 행정책임자로 당연하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일부 단순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경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공직사회개혁과 부정부패척결에 대해 "공무원노조의 생각에 일정부분 공감하는 것도 있다"며 "노조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 군수는 산청군의 인사문제로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생기고 있다는 민중연대의 지적에 대해 "인사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점차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노조측과 내용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간담회는 산청민중연대가 산청군수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진행은 민중연대에서 질의하고 산청군수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산청민중연대와 권철현 산청군수의 간담회 내용이다.

―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에 대한 군수의 시각은 어떠한지?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행동은 안된다.

― 지난 15일 공무원노조에서는 중앙조직의 지침이 하달되었으나 최소한의 의사 표명 후 전원 복귀방침을 정하였다. 당시 산청에서는 일부 이장단을 포함해 읍·면장이 동원해 공무원노조원을 엄중징계하라고 요구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은 이장단을 동원하여 공무원노조의 본질을 왜곡하며 중앙부처의 일방적 지시에만 따르는 등 지방자치 단체장으로서 최소한의 객관적 판단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지?

읍·면장들이 이장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읍에서는 일부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군청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당시 이장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단체장들이 함께 와서 직원들의 빈자리를 지적하며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구두로 말한 사실은 있다. 만일 고위간부들이 임의로 이장들을 동원했다면 내용을 확인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 11월 15일 당시 도에서 파견된 직원들은 파업참가자를 6명으로 확인하고 상부기관에 보고 했으나, 산청군수는 오히려 이보다 1명이 추가된 7명(권희덕 백명완 조현형 이우석 박명우 이상범 남성수)을 파업참가자로 확대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사천시의 경우 사천시장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지사의 파업참가 명단 및 징계요구 제출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산청에서는 실질적 파업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노조에서 신속이 업무복귀를 선포, 노조원 전원이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공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에서 파악한 6명보다 오히려 인원을 늘려 중징계를 요청한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오전에는 일부 업무공백이 발생되었다. 처음 참가인원은 6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파업참가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도에서 파악해간 6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1명을 추가했다. 당시 9시까지 그렇게 설득을 했음에도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엄중처벌을 요청한 것은 행정책임자로서 당연하게 생각한다. 일부 단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징계위 참석 때 답변을 잘 해서 경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 15일 당시 산청민중연대 소속회원 약 10여명이 군청 앞 공터에서 '공직사회 개혁하여 부정부패 척결하자'라는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었고, 이는 관계기관에 사전 신고된 합법적 집회였음에도 부군수가 참가회원들을 밀치고 현수막, 피켓 등을 빼앗으려고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어떠한지?

사실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향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 최근 발생한 고위 간부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관련해 사전 이에 대한 사실을 하급직 관계자는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는 바 현재 공무원 규정에 의하면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는커녕 비밀누설죄로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요지가 명백하다. 이에 대한 군수의 의견과 대안은 무엇인지?

우선 그런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내부고발자 및 양심선언 등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향후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확인되면 언제라도 말해주기 바란다.

― 고위 상급자의 부당한 부정부패 관련 지시에 대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인사과정에서 혜택을 주고 치사를 하는 등의 내용을 내부규정에 명문화 할 의향은 없는지?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 보겠다.

― 산청군의 인사규정의 불합리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개선방향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최근 산청군의 인사와 관련하여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점차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 노조측과도 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

―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을 개혁하여 진정한 개혁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고, 민주적 행정 수행,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공직사회 개혁방안에 대한 군수의 의견은?

일정부분 공감하는 것도 있다. 노조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하기를 바란다.

― 산청군수 명의로 중징계 요청된 노조원에 대하여 이들의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향후 소청심사 과정에 군수가 도움이 될 일이 있다면 의견서 등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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