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형 그대로 인정
선거 앞두고 채용 제안 혐의

법원이 조원래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원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래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3일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조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조합원에게 직원 채용을 제안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유 모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장은 조 조합장과 또 다른 피고인 유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2018년12월경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설명절 전에 선거운동을 부탁받았을 거라 보이는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조합원의 동향을 파악해 연락한 점, 계속 고용 약속과 이를 승낙해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 조합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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