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희 군수-김태호 의원, 댐 조사위 총리실 산하구성 요청

정세균 총리 30일 합천군 방문
수해복구와 응급복구상황 확인

김 지사 “댐 조사 공정성 건의”
정 총리 “억울함 없게 하겠다”

문준희 합천군수가 3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경수 지사에게 지난 8월 합천군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 합천군>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합천 율곡면과 쌍책면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확인하고 군민대책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정 총리의 합천 방문에는 홍정기 환경부차관,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차관급), 김태호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문준희 합천군수,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김윤철 도의원, 권영식·이종철 댐방류피해배상군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과 피해주민들이 함께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수자원공사가 합천댐 물을 초당 2700톤 방류해 농경지, 시설하우스, 주택, 축사, 체육시설 등이 침수되어 큰 재산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국비 648억원, 지방비 150억원의 재해복구사업비를 확보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복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사유재산 피해배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보상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군수는“정비가 시급한 재해위험지역 율곡면 두사~쌍책면 건태리 일원 도로침수 개선사업에 80억원, 율곡면 내천마을 배수펌프장 신설사업비 40억원 등 2건의 국비지원과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을 피해를 발생시킨 환경부를 배제하고 피해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조사위원을 구성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편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피해원인을 잘 조사해 책임 있는 곳에서 지원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정부에 ‘댐 조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주민들께서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경남도와 합천군에서도 함께 관리하고 정부와 철저히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우리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 힘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부주의나 부족함이 있었는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서 잘 파악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며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수마가 남긴 상처로 주민들께서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다”면서 “국민이 어려울 때 힘이 되어 드리고, 적어도 같은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상복구를 넘어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민대책위와 김태호 국회의원도 '댐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도지사는 민간시설 피해에 대한 대책, 조사위원회 공정·객관성 확보, 재발방지 대책 등 세 가지 방안을 합천군, 정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거창, 산청, 함양, 합천과 하동 등 5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경남도는 15개 시‧군에서 △하천 제방 유실 △산사태 △도로사면 붕괴·유실 등 572건 767억 원의 ‘공공시설 피해’와 △주택 파손·침수 △농·어업 피해 등 3774건 37억원의 ‘사유시설’ 피해를 합한 총 4346건 80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합천군은 농경지침수 435㏊, 하우스 300동, 주택 63건, 가축 3340두, 공공체육시설 31건, 도로·하천시설 35건, 산사태 8개소와 13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경남도는 2626억원(국비 2069억, 도비 177억, 시‧군비 380억) 복구비 예산을 확정했고,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사유시설 피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