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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군의회의장협, 댐 방류 침수피해 촉구건의문 채택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 제안
실질적이고 객관적 보상 요구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14일 창원시의회에서 열려 댐 방류 침수피해와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 합천군의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댐 방류 침수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및 감사원 감사 등 촉구건의문’ 공식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촉구건의문은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이 14일 창원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23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공식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건의문은 “피해가 발생한 지 1개월도 넘은 9월18일에야 공식 출범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위원 선정에 객관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다면서 수해주민의 의견 개진을 위한 위원 선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댐관리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수해 원인규명과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추진 과제인데 환경부는 ‘댐관리조사위에서 보상 또는 배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 수해지역 주민의 마음을 재차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여론무마용에 불과한 댐관리 조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 피해민에게 사과하고 피해액 전액 배상 △국회의 국정조사, 감사원의 감사 실시로 책임소재 명확히 밝힐 것 △국무총리 직속의 수해보상대책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합천군의회 ‘황강취수장설치반대 및 합천댐방류피해보상대책 특별위원회’는 14일 양평군 소재 팔당댐 현장과 양평군의회, 남양주시 한국수력원자력 팔당수력발전소를 방문해 취수장 개발에 따른 실태 파악과 문제점을 조사했다.

위원들은 합천군의 입장을 전달하고 취수장설치반대와 댐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투쟁의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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