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다주택자 세금중과가 애먼 지방소도시 부동산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에 사는 자녀는 가족 거주용이나 세컨드 하우스용으로 지방에 보유하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 정작 잡겠다던 서울 집값은 오르는 것과 대조적이다. 전세시장은 더 심각하다. 수도권지역에서는 최근 2~3개월 사이 전세 값이 몇 억씩 오른 곳이 허다하다. 주거불안에 잠 못 이루는 무주택자가 중저가 주택매매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농촌주택은 다주택적용 예외조치가 절실하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 6월까지 다주택을 처분하고 “똘똘한 1주택자”가 되는 걸 선택해야한다. “똘똘한 한 채”에 수요자가 몰리게 하는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 부메랑이 지방부동산시장 초토화와 전국적 전세대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맞물려 내년 종부세 수입이 47% 급증할 전망이다. 그만큼 부동산 보유자 부담은 늘어난다는 뜻이다.

시골출신의 도시생활자 대부분이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익숙한 가족들의 반대로 농촌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대신 4도3촌이든 3도4촌이든 시골생활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농촌에 옛집을 그대로 갖고 있거나 조그만 농가주택을 마련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가 많다.

이번 정부의 고율의 세금정책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서 시골집을 포기해야 한다. 이는 시골마을에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의 판매를 촉진하는 효과는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시골에 거처가 없어지면 도시거주자의 시골로 낙향내지는 귀향하는 인구가 줄게 된다. 도시민의 낙향을 위해서는 농가주택은 1가구 2주택에서 제외시키는 정책이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부동산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 세금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세금부담 급증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계획대로 현실화되면 재산세 상승에서 그치지 않고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기초연금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민들이 현재 받고 있는 여러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어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농촌주택의 정책은 시장경제적 논리에 의한 정책에서 사람 사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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