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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도의원 보궐선거 내년 4월 7일 실시

12월28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 가능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내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선거와 함께 함양도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경남도의회로부터 고(故)임재구 의원의 사망에 따른 궐원사항을 통지받아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함양군선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라 12월28일부터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위해서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과 함께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8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3월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법정 선거기간은 3월25일부터 시작된다.

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라며 “위원회를 방문하는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1. 3. 8.(월)까지(선거일전 3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선거일전 3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함.

2) 사직대상 :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3)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1. 1. 7.(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함양군선거구)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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