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한 해 전보다 2만838명이 감소했다. 경남인구도 2만2337명 줄었다. 서울(6만642명), 경북(2만6414명)에 이어 전국 3번째 많은 감소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창(677명), 함양(557명), 산청(560명), 합천(1198명)도 줄었다.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지역의 만20~39세의 가임여성 숫자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 0.5미만인 곳을 말한다. 즉 소멸경고등이 켜진 시군구는 2018년 89곳에서 2020년 105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소멸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20.9%에서 7.7%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지방소멸위험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 중소도시보다 농어촌에서 심각한 문제다. 지방이 살아남으려면 인구과밀지역인 도시로부터의 인구유입과 보육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퇴직자의 낙향제도를 실시해볼만 하다. 대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면 낙향하도록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관직에서 물러나면 낙향하였다. 지금도 직장에서 물러난 경우, 낙향하면 대도시의 인구·주택·교통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 등 대도시 주민이 농촌지역에 집을 하나 더 갖겠다고 하면 1가구 1주택 예외인정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또 청년층의 농촌정착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요즘 젊은 부부는 대개 맞벌이 부부다. 보육 및 교육을 위해 맞벌이가 불가피한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보니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다 키워준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없으면 저출산 문제는 극복하기 어렵다.

지자체들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감에서 실시하는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현금 지원 확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한 것이다. 출산·보육·교육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인식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출산·보육·교육·일자리 등 정책이 함께 갖춰져야만 현금성 지원책도 효과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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