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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단속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방침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7일 내달 설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설 인사 명목의 명절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으로 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아울러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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