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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이전… 5년 만에 정상화 도달

5년 논란 끝에 마침표 찍어
구인모 군수 결단력 돋보여
문화관광과 업무고충 남달라

군의회 10억 중 8억만 승인
집행위, 상표권 양도서류 이양
“잔금 합리적 대안 찾아 달라”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이 열린 돌담극장 모습. <사진: 거창국제연극제>

지난 5년간 상표권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거창국제연극제가 마침내 정상화됐다.

계약서상으로는 25개월 만의 타결이다. 거창군은 지난 2018년 12월 24일 연극제 상표권을 매입하기로 집행위원회 측과 공식적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연극제 감정평가액이 거창군과 군의회가 잠정적으로 예상한 보상가보다 턱없이 높게 나오면서 표류했었다.

거창군은 2일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로부터 거창국제연극제 관련 상표권 4건에 대한 이전 등록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적분쟁까지 갔던 연극제 상표권은 거창군과 집행위가 10억원에 이전받기로 지난해 12월 4일 합의서를 체결하고, 거창군의회 제254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으로 8억원이 승인됐다.

집행위는 올해 연극제 정상화 개최에 방점을 두고 8억원 우선지급 요청과 상표권 양도서류를 1일 군에 전달했다. 또한 지급 잔금 2억원에 대해서도 군과 의회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합의서 내용을 준수해달라 의미라는 점에서 2억원은 불씨로 남아 있는 셈이다.

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은 군이 선임한 전문가 평가팀의 감정가는 11억261만원, 집행위가 선임한 전문가 감정가는 26억3705만원으로 산술 평균값이 18억6983만원으로 잡혔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이 부딪히자 2020년 4월24일 거창국제연극제 기여도에 대한 가액 산정의 현실적인 어려움, 거창군의 재정상황, 최초로 제시한 감정가액, 연극제가 지역사회에 갖는 영향 등을 고려해 11억261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거창군과 집행위 양측 모두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군민들 여론에 부담을 느껴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상표권 기여도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거창군은 항소 마감일인 지난해 12월 7일 법원이 제시한 조정과 화해권고보다 낮은 10억원을 그간 기여도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오랜 공방이 끝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창군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12월 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예산 10억원 전액을 삭감했고,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에서도 되살리지 못하면서 거창군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상표권에 대한 지급 약속 마지막 날인 1월 31일을 6일 남겨두고 거창군의회가 연극제 상표권 매입예산 10억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시키고 8억원을 통과시키면서 마침내 정상화에 도달했다.

돌이켜 보면 법원 판결 이후 거창군과 집행위와 합의, 집행위 소송 취하, 군의회 예산 승인 등 각고의 노력으로 상표권 이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는 구인모 거창군수의 결단을 높이 살만한다. 군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상표권 이전 반대요청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상화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군 문화관광과 직원들의 업무 고충도 이루 말 못할 지경이었다. 상표권 찬반 입장이 갈라지면서 가장 곤경에 처했던 곳이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이다.

거창군은 상표권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연극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운영방안 논의 등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거창문화재단 인력확보, 행사계획 수립, 연극제 개최 관련 추경 예산확보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집행위 측은 “군과 군의회가 2억에 대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 여름에 연극제를 개최하려면 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 상표권 이전이 늦어지면 연극제 개최가 어렵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인모 군수는 “연극제가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서 연극제의 불씨가 타오르게 결단을 내려준 집행위와 그동안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군의회, 언론, 시민단체, 군민들에게도 감사하다”며 “상표권 이전으로 그간의 갈등은 봉합되고 이제 발전의 길만 남았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연극제를 군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국제연극제의 상표권 가치는 115억7053만원에 달한다. 이는 법원의 판결대로 30년 역사를 가진 거창국제연극제 집행위원회 기여도를 15%로 계산하고, 금액은 17억3558만원으로 환산해 이를 전체 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은정 기자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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