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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 공유재산 관리 허술

함양군이 위탁 관리하는 백전면 물나드리 두레원의 계약갱신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함양군은 2014년 12월 보조금 71억원을 투입한 백전면 백현권역 ‘물나드리 두레원’을 준공하여 물나드리 영농조합법인의 두레원에 위탁관리를 맡겨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거나 공공기업체 또는 민간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물나드리 두레원은 함양군 백전면내 상대평·하대평·음천·양천·백현 5개 마을을 묶은 백현권역을 이뤄 종합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종합연수시설이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71억원(국비 50억원, 도·군비 21억원)을 투입하여 폐교인 대평초등학교부지 8199㎡(2482평)에 연면적 1096.1㎡(332평)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었다. 내부시설은 사무실·교육장·음식 체험장·숙박시설·샤워실·세탁실 등이 있고, 외부시설은 족구장·풋살장·피구장·오토캠핑장·케빈하우스 등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

백현권 주민이자 힘양군 의정참여실천단 정수천 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두레원이 위탁관리기간 갱신을 포기하자, 물나드리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5명이 신규 관리위탁자로 백현권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추대했으며 행정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추진하면서,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공유재산 관리위탁기간 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 전에 고유재산심의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새로운 관리위탁을 위한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함양군청 관계자는 새로운 관리위탁 계약은 체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주민과 행정청의 이런 의견 차이표출은 행정과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참여의식의 저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두레원의 관리 위탁를 통해 공유재산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모든 공유재산에 소중한 혈세가 담겨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민들 역시 행정에 대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주인의식을 갖고 지방행정을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열정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된다. 함양군의회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유재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군수도 공유재산의 준공식만 화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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