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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교도소 투기의혹 밝힐까

법조타운 포함해 11곳으로 확대
시민단체 요구 대폭적으로 받아
2009년 1월 시점부터 일괄 조사

 

거창군이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조사의혹에 나선 가운데 소문으로만 떠돌던 거창법조타운 부지 투기의혹이 벗겨질 수 있을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창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 국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어 ‘경상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전수조사 권고 및 군 자체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혹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여부를 확인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조사대상 개발지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군에서 자체 시행한 8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포함해 9곳이다. 군은 현 시점부터 10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구인모 군수는 23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만남을 갖고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거창구치소 조성사업과 성산마을 이주단지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총 11곳으로 확대됐다. 전수조사 시점은 시민단체 요구를 받아들여 사업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시민단체는 구 군수를 만나 3가지 조항을 요구했다. ①거창구치소 조성사업과 성산마을 이주단지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것 ②10년 전까지 전수조사는 투기 연루 의혹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개발사업의 발표 시기 5년 전부터 조사할 것 ③퇴직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

이 가운데 ①,②번 항목은 일부(개발사업 발표 시기는 조율) 거창군에서 받아들여졌지만, ③번 항목 퇴직공무원들도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제외됐다.

이번 전수조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거창구치소가 거창읍 가지리에 들어서는 문제로 인해 6년간 끊임없는 찬반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거창구치소를 거창읍 외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거창법조타운 측은 현 자리를 고수하면서 입지의 부적절성으로 인해 지역최대 쟁점으로 발생했었다.

결국 2019년 10월 16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거창읍 가지리 현재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때문에 거창구치소와 성산마을 이주단지 예정지에는 2010년을 전후해 투기세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거창군의 전수조사에 거창구치소·성산마을 이주단지가 포함되면서 실제 사례가 발견될런지, 아니면 의혹이 소문에 지나지 않았는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거창구치소 조성사업 지구지정 승인일은 2013년 10월 17일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학교앞교도소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거창교도소가 들어설 거창읍 가지리 일대 실거래가는 2007년 이전에는 3.3㎡당 약 6만원 선이었다고 밝혔다. 거창군에서 교정시설 유치계획을 추진할 무렵인 2009년에는 3.3㎡당 13만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으며, 교정시설 계획이 발표된 2011년 이후 3.3㎡당 50~60만원으로 거래되어 2007년과 비교하면 6~7배의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11년 4월 법무부는 거창교도소 신축후보지 토지매입비만 200억원(부지 4만2350평)이 소요된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정읍교도소 38억원(3만53평), 상주교도소 21억원(3만평), 장흥교도소 13억원(4만9271평), 광주교도소 100억원(10만176평) 등과 비교해도 토지매입비가 과다한 예산이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어떤 사소한 의혹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것”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및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홍섭 거창와이엠씨에이(YMCA) 사무총장은 “거창군의 투기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조사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전수조사는 오는 4월 23일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당초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했으나 부군수로 승격시켜 7개 부서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4월 2일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확보, 4월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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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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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민 2 2021-03-24 00:28:31

    1. 코아루 앞 다리 놓을때 지은지 1년 갓지난 고깃집도.. 알고 지은 둣...
    2. 베어스타운 소방도로 나면서 주변에 땅소유자가 누구인지
    3. 소방도로 한동안 지정하고 길 안나다가 갑자기 길난곳도 조사해보면...   삭제

    • 군민 2021-03-23 20:17:03

      거창교도소 자리 투기의혹이 이참에 꼭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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