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월 노선확정 입장에서
주민의견 검토·정부부처 협의로
기본계획수립 늦어져 고시 연기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6월 예정
달빛내륙철도 포함 여부가 관건

지난달 12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모습. <사진: 합천군>

지역에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노선이 5월에 확정하기로 했지만 주민의견 검토와 정부부처 협의로 이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철도부 관계자는 1일 “관계부처와 협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5월 노선 확정여부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언제쯤 노선이 결정될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주민설명회에서 5월이나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노선을 확정·고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은 합천·거제 역사를 둘러싸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합천군·성주군과 거창군·고령군의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지고 있다. 또 거제는 사등면과 상문동을 두고 주민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지역 모두 갈등이 워낙 깊어 원만한 조율은 어려운 상태다

해인사는 남부내륙철도(김천~합천~거제) 합천 역사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광주~합천~대구)가 개설되면 남북과 동서로 연결하는 교차역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부 노선은 길이가 늘어나면서 예산 문제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남부내륙철도는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 23개 가운데 예산이 가장 큰 사회간접자본(SOC)이다. 면제 당시 예상된 예산은 4조4300억원.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 1안 예산은 5조6064억원으로 1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로 인해 국토부가 환경부와 협의보다, 오히려 기재부와 협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착공을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남아 있는데 통상 1~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연기되면서 거창군은 반기는 입장이다. 반면 합천군은 아쉬운 표정이 역력하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달빛내륙철도 포함여부가 확정되는데 달빛내륙철도가 만들어지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남북과 동서축 연결이 가능한 교차역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 계획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5월로 예정된 남부내륙철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이후로 연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노선이 확정될 경우 착공은 202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이 경우 준공은 202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목표한 2027년 준공보다 1년 늦어지게 된다.

합천에 사는 주민 A씨는 “노선 결정이 자꾸 미뤄질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이 6월로 예정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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