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서 배제
낮은 경제성 문제가 발목 잡아
국토부 6월안에 최종 확정고시

22일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열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대면 공청회. <사진: 한국교통연구원 캡처>

영호남 상생공약으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안에서 배제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달빛내륙철도를 꾸준히 요구했던 광주·대구를 비롯해 철도가 지나가지 않은 함양·거창 등 내륙지역도 많은 기대를 했는데 허탈에 빠지면서 큰 실망감을 내비쳤다. 철도가 지나가는 10개 지자체는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계획 확정까지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비대면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다. 계획안에는 기존 시행사업 15개, 신규사업 28개 등 43개 사업이 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됐다. 하지만 달빛내륙철도는 이번 계획안에서 빠졌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함양~거창~합천~대구간 203.7㎞ 구간을 고속화 철도로 연결해 1시간대 생활권을 형성하는 4조850억원 규모의 국채 사업이다. 문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는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달빛내륙철도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0.483에 그치는 등 경제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우리나라 철도투자의 방향과 사업을 제시하기 위해 10년 단위,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이날 발표는 공청회 논의 대상 발표로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그러나 계획안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23일 국토부를 방문해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와 순창·장수군, 경남 함양·거창·합천군, 경북 고령군 등 10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등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교통연구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최종안을 내놓게 된다. 국토부는 이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 평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6월말까지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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