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진 함양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정보관.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하향하고 보호구역이나 주택가 주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는 정책이다.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3081명이고, 함양군에서도 최근 교통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도 대부분 희생되는 보행자 사고를 어떻게 줄이고, 보행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 높은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5.5%인 1093명이 보행 중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비교한 자료에서 2018년 기준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영국이 25.7%, 미국과 독인 각각 17.5%와 14.0% 프랑스가 14.5%였다. 이에 비해 한국은 39.3%로 매우 높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교통안전 부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아무런 문제없는 제한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하여 ‘답답하다’ ‘불편하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지해 왔던 차량 중심의 교통문화를 사람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가 보행자를 충격할 때 시속 60㎞면 사망률이 90%에 이르지만, 시속 50㎞면 50%, 시속 30㎞일 때는 10% 이하로 낮아진다고 한다. 이는 속도를 낮춤으로써 교통사고 사망자가 21% 감소한 스웨덴이나, 20% 감소한 독일이 입증해주고 있다. 부산에서도 2019년부터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해 지난해 보행 사망자가 33%나 감소했다.

또한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인 곳을 50㎞로 줄였을 때 평균 도착시각은 불과 1.92분 차이였고, 택시비로 따지면 100원 정도 늘어난 것이다. 오히려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혼잡도 줄어 통행이 원활해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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