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11개 사업대상 조사
합천군 부동산 24필지 점검

거창군과 합천군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특별조사결과, 관련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거창군 전수조사 대상은 휴직, 공로연수 등 군수를 포함한 재직 공무원 771명 전원과 그 가족 1206명으로서, 2009년부터 2021년 3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합천군 전수조사 대상은 공무직·청원경찰 포함 공무원 1056명과 군수 포함 6급 이상 공무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1158명 등 총 2214명을 조사했다.

최영호 거창부군수가 지난달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공직자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거창군>

◇거창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의혹 대상사업은 조사 초기에 밝힌 법조타운 조성단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11개 사업에 도시계획도로 사업도 포함했다.

지난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는 12년간 2061건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으며, 그 중 11개 대상사업지 등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은 9명으로 공무원 5명, 그 가족 4명이다.

대상 사업지별 내역은 성산마을이주단지 공무원 2명, 지원·지청이전 예정부지 공무원 1명, 거열산성 진입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산업단지 연결도로 공무원 1명, 남부우회도로 공무원 2명과 가족 1명, 그 밖에 도시계획도로에 공무원 가족 1명,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무원 가족 1명이다.

조사기간 동안 접수된 공익신고는 없었으나, 자진 신고한 공무원은 4명으로 사전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으며, 송정택지 등 개발 이후 취득한 내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영호 특별조사단장은 “이들의 취득 부동산에 대해 사전 내부정보 활용 취득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이미 공표된 후 매입하는 등으로 내부정보를 통한 재산상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조사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용남 합천부군수 주재로 열린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태스크포스(TF)팀 정례회의 모습. <사진: 합천군>

◇합천군= 공공사업에 포함된 부동산은 89필지 2만4395㎡(약7379평)이고 이 가운데 5년 미만 소유 부동산은 24필지 7925㎡(약2397평)로 나타났다. 이 24필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취득목적 및 방법, 정보의 취득 경위, 취득당시 근무부서 및 직책 등을 분석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내부정보와 관련 없는 경남도·한국도로공사 편입 5필지, 아파트 입주 후 도시계획도로 편입 9필지, 상속·증여·기부채납 4필지, 편입면적 50㎡ 미만 등이 6필지이다.

합천군은 보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진행 중인 대형사업장과 남부내륙철도,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관련 부동산을 6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 대형사업으로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과 메디컬 밸리 조성사업 대상지 내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이다. 남부내륙철도 역사(驛舍)와 관련해서 합천읍 서산리, 율곡면 임북리 일원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나들목(IC)이 위치하는 대병면 회양리, 대양면 덕정리 일원의 공무원 소유 부동산 현황을 살펴 볼 예정이다.

최용남 부군수는 “6월에 조사가 마무리 되고 태스크포스(TF)팀이 해체되더라도 군민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감사부서를 통해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기자  kangds@seob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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