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함양군청서 지난해 11월 해임

지난해 5월 여직원 성범죄 혐의(준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아 온 전 함양군청 5급 사무관 A씨가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및 여성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함양읍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원 3~4명과 회식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모든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함양군청에서 해임됐다.

최상두 기자  otterpap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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