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3대 1로 결정되면서
내년 지방선거 적용에 ‘촉각’
하한선 인구 3만1945명에
거창 제2선거구 3487명 부족

거창·함안·창녕·고성군은 14일 창녕군청 회의실에서 지자체별 선거담당 과장들이 모여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축소 우려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 창녕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축소가 우려되는 거창·함안·창녕·고성 4개 군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실정에 따른 것이다.

거창·함안·창녕·고성군은 14일 창녕군청 회의실에서 지자체별 선거담당 과장들이 모여 광역의원이 기존의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했다.

경남도의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332만2373명으로,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이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이 된다.

거창·함안·창녕·고성군은 하한선을 지키지 못하는 선거구 각 1개씩은 하한 인구 조건 미충족으로 두 선거구를 한 선거구로 통합해야 한다. 도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면 군민의 의사를 전달할 창구가 줄어들어 지역대표성이 크게 낮아진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인구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4개 군은 선거구 유지를 위해 군수-도의원 연석간담회와, 군수 합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거창군 도의원 선거구는 제1선거구 거창읍(중앙리·대동리·대평리·김천리·송정리·정장리·장팔리·서변리·동변리·학리·양평리·가지리·상림리 원상동)과 제2선거구 거창읍(상림리 상동·북상면·위천면·마리면·주상면·웅양면·고제면·가북면·남상면·남하면·신원면·가조면)으로 나눠진다.

거창군은 기존 4대 1의 경우 인구 하한선은 2만5556명이었으나, 3대 1을 적용하면 6389명이 높아진다.

거창군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인구는 6만1399명으로 제1선거구 3만2941명, 제2선거구 2만8458명이다. 제2선거구는 하한선에 3487명이 부족한 상태다. 이대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된다면 도의원이 1명으로 축소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도농간의 격차가 갈수로 커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생활권, 교통 등 비인구적 요소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선거구가 조정되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10월 구성 예정이며, 심의는 12월로 예상된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광역단위의 의원 정수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경상남도의 인구는 약 332만명이고, 전라남도의 인구는 약 184만명으로 경상남도가 약 148만명이나 많으나, 광역의원 정수는 52명으로 같다.

또한 경상북도의 인구는 약 263만명으로 경상남도 보다 69만명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정수는 54명으로 2명이 더 많은 실정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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