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6695억, 함양 5612억 제출
산청군 엑스포영향 이례적 증가
지자체 경쟁력 예산편성이 중요

거창군의 내년도 예산이 7019억원으로 7000억원을 돌파했고, 산청군이 6057억원 규모로 6000억원 시대를 맞이했다. 합천군은 6695억원, 함양군은 5612억원의 본예산을 편성해 각 군의회에 제출했다.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산청군으로 20.8%(1045억원)가 늘어났다. 이어 합천군 8.9%(549억), 거창군 7.9%(515억), 함양군 7.0%(372억) 순으로 증가했다. 4개군 전체예산은 2조5383억원이다.

산청군의 예산증가액은 이례적이다. 2010년 3185억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2018년 본예산 4000억원대, 2021년 5000억원대 진입에 이어 1년 만에 6000억원대를 돌파했다.

산청군의 이 같은 예산증가액 배경에는 3차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2023년 9월 개막예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준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 점에 기인한다.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해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보탬이 됐다.

반면 함양군의 예산이 평균적인 증가폭임에도 비교하고 지난해와 달리 적어 보이는 것은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예산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산청과 비교해 인구가 4000여명 많은 함양군으로서는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으로 2022년 결산예산이 주목된다.

지난 10월말 주민등록인구수를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1인당 평균예산은 거창군(6만1242명) 1146만원, 함양군(3만8475명) 1458만원, 산청군(3만4416명) 1759만원, 합천군(4만3029명) 1555만원이다.

따지고 보면 거창군과 합천군의 예산도 무난한 증가액이다. 인구수가 2배가량 많은 밀양시 9411억원(10만3667명), 사천시 8250억원(11만108명), 통영시 7523억원(12만5744명)과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은 예산규모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군민들의 안전과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에 집중할지, 도로·건설 등 토건공사에 집중할지에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과 교육을 위한 미래비전에 대한 예산의 쓰임새도 중요하다.

정수천 함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토대로 지자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예산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대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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