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철 의원 앞장
유족 70년 한 풀릴까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거창유족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과를 찾아 법안을 접수했다. 왼쪽부터 서종호 유족회 서울지회장, 이용구 유족회 부회장, 소병철 의원, 이성열 유족회장. <사진: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대구고검장 출신의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24일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소 의원은 거창사건유족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를 직접 찾아 법안을 직접 접수하는 열의와 성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소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현재 법사위 소속 위원의 다수가 여당 소속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가 기대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소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거창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법원 판결에 의해 국군의 위법 행위가 인정된 사건으로 배상법이 맞다”며 “이에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과거사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는 동서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여순사건법을 통과 시킨 이후 거창사건배상법을 발의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거창지역과는 연고는 없지만 평검사 시절 거창지청에 근무하면서 거창사건 묘역을 찾은 인연이 있어 이번 거창사건 특별법 법안 발의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소 의원은 “평검사 시절 거창지청에 근무하면서 거창사건 묘역을 찾은 적이 있다”며 “(거창사건법안 발의)이런 역할을 할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 통과가 안돼 다들 너무 긴 세월 고생들 하신다”며 “어떻게든지 법안 통과가 우선시 돼야 유족들의 한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우선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경남일보=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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