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태 거창뉴딜정책연구소 자문위원.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작년에 국회에서 국민총행복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단체가 국회등록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이름하여 ‘국회 국민총행복(GNH) 정책포럼’이다.

이 연구단체가 이야기하는 국민총행복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성장지상주의적인 정책으로 인하여 불균형적으로 발전되어온 모든 국가정책을 국민행복의 관정에서 모든 분야에 균형발전을 추구함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 보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0조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경제성장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을 받을 정도로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청년실업,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등 많은 문제들이 드리워져있다. 특히 고령화와 노인빈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총행복은 1970년대 부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모든 나라들이 국민총생산 소위 GNP의 성장을 국가지표로 삼고 있을 때 결코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부탄의 국민행복지수는 2000년대 이후 국가지표의 한 부분으로 정책과제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세계적으로도 행복을 국정의 주요 목표로 삼고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웰빙(행복) 예산제’를 도입했고, 아이슬란드도 웰빙 지표를 바탕으로 해마다 예산안을 짜고 있으며. 유엔은 2012년에 3월 20일을 ‘세계 행복의 날’로 정했다.

그리고 유엔서는 매년 OECD국가를 대상으로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하는데 올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 순위는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 무려 35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밑으로는 그리스와 터키 뿐이었다.

OECD 국가 가운데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다. 이어 덴마크(7.62점), 스위스(7.57점), 아이슬란드(7.55점), 네덜란드(7.46점) 등 순이었다.

OECD회원국 중에서 최하권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군은 그럼 과연 행복지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될까?

우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행복지수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16년에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만족도’라는 조사연구를 통해 발표한 것이 있다. 결론은 다양한 부분에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민들이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분야는 대부분이 생활환경(대중교통 등), 교육, 문화 등의 분야이다. 재미있는 것은 도시, 농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결과인데,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는 질문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라는 질문에는 오히려 도시지역이 농촌지역보다 높게 나왔다.

거창군에도 행복나눔과라는 부서가 있어서 군민들의 다양한 계층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군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2년여 동안 코로나시대를 통하여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비교적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은 더 나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코로나 시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머물게 될 것이며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대 전환기를 바라볼 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이라는 지역, 거창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향하고 꿈꾸어야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발전이란 어떤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도시화, 산업화,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성장의 위주의 정책들이 과연 거창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힐 수 있는 정책인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70%가 산림지역으로 둘러싸여있고 군민의 대다수가 농업인으로 농업 또는 그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다.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한 행복추구를 이룰 수 있는 블루오션(독창시장·blue ocean)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령화, 인구소멸을 고민할 때 오히려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으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의 지표가 이루어진다면 다가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거창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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