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에게 선거자금 명목
3억원 받고 입찰낙찰 도와줘

하창환 전 합천군수.

하창환 전 합천군수가 지역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종환)는 2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군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하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하 전 군수로부터 지시를 받아 입찰조건을 정한 혐의로 기소된 A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같이 기소된 B국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 전 군수는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6월 한 지역 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와 재임 당시 특정 업체가 하천 골재 입찰에 낙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체 대표 C씨가 일방적으로 3억원을 피고인에게 주었지만 돌려준 시점 등을 볼 때 뇌물죄 성립에 해당한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현저히 침해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 전 군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2014년 재선에 성공했었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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