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적합
10억원 이상 수지개선효과 분석

8개 사업 운영, 1개 사업 직영
주민공청회 등 거쳐 본격 추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22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를 열고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공단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인 하반기 설립이 유력해졌다. <사진: 함양군>

지난 4년간 찬반 논란을 빚어온 함양군시설관리공단이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하반기 설립이 유력해졌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및 검증심의회’를 열고 공단 설립 시 연평균 10억원 이상의 수지개선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타당성 최종 검토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서춘수 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군의회 의원, 검증심의회 위원,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 최종 검토결과를 공유했다.

그동안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을 3개 분야(관광·체육·하수) 6개 사업(대봉산휴양밸리·자연휴양림·오토캠핑장·국민체육센터·생활체육시설·하수처리시설) 전체를 하나로 묶어 추진했으나 2017년 11월부터 조례가 4번이나 부결되는 등 함양군의회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공단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사업범위를 축소해) 대봉산휴양밸리만 사업 부문에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한다면 타당성 실시용역을 통해 절차를 갖춰 다시 상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을 승인했다.

이에 함양군은 지난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봉산휴양밸리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함양군이 공공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을 설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했다.

공단 설립 용역에 포함된 대봉산휴양밸리는 △모노레일 △짚라인 △대봉휴양밸리관 △산림욕장 △치유의 숲 △대봉산자연휴양림 △생태숲 △대봉캠핑랜드 8개 시설이다. 대봉힐링관은 지방공단 위탁이 불가능해 직영 운영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면서 대상사업 목록에서 빠졌다.

함양군이 지금까지 레저부문(모노레일·짚라인, 사업비 304억원)과 휴양부문(나머지 6개 시설, 556억원)으로 나눠진 대봉산휴양밸리에 쏟아 부은 총사업비는 860억4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성을 위해서는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봉산휴양밸리는 무기직을 포함해 136명의 인건비는 40억6575만원이 들어가나, 공단으로 운영하면 100명으로 줄어들며 인건비는 35억1618만원으로 5억500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100명의 정원에는 관리직 7명, 일반직 12명, 무기직 62명, 정외 외 19명이 포함됐다.

검증심의회는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통해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이번 용역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심의했다.

함양군은 향후 주민공청회, 경남도 협의, 설립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함양군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에서 공단설립에 대해 찬성 40.0%, 반대 13.7%, 상관없음 12.4%, 모르겠음 33.9%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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