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가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 행감 회의록을 중심으로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으로 나눠 평가했다. <사진: 함양군의회>

1. 함양참여연대 설립과 활동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보고서’(이하 보고서)는 2019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해서 올해 2021년 세 번째로 발표된다. 2019년, 2020년은 함양시민연대(대표 임병택)의 하부 기관인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팀장 정수천)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하지만 보고서 발간시기를 둘러싼 문제 때문에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20년 보고서를 만든 후에 함양시민연대와 분리되었다. 실천단은 2021년 2월 15일 창립총회를 거쳐 2021년 3월 10일 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이하 함양참여연대)를 설립했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함양지부 제2대 지부장을 역임한 노기환 씨를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함양참여연대가 설립된 목적을 밝힌다.

첫째, 함양군의회의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를 당해 연도에 안정적으로 발간하기 위함이다.

둘째, 함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는 온갖 의혹과 비리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등 적절한 방법을 거쳐서 고소·고발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셋째, 함양군의 의정·행정 탓에 고통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군민들의 옆에서 끝까지 함께 투쟁하기 위함이다.

함양참여연대의 첫 번째 설립목적은 이 보고서를 어떠한 간섭이나 개입 없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발간하기 위해서였다. 예전 보고서들도 그러했지만, 이번 보고서 역시 정치적 논리나 혈연·지연·학연의 그물망에서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했다.

함양참여연대의 임원들과 회원들은 전원이 자발적 참여자이며, 상근직도 없는 시민사회단체이다. 그럼에도 설립 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다. 환경문제 등 갖가지 분쟁 상황에서 군민들의 편에 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고, 함양군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많은 성명서와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함양지역자활센터에 관한 비리를 제보 받고 두 차례에 걸쳐서 ‘함양지역자활센터 실태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자활센터와 함양군이 자정 능력이 없음을 파악하고 함양지역자활센터를 경찰에 고발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함양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양군의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꾸준하게 지켜볼 것이다.
 

2.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의 평가 기준과 방법

<표1. 함양군의회 의정 활동 평가표>

이번 보고서는 2019년도에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이 만든 <표1>의 기준과 방법을 따랐다. <표1>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의 ‘대전광역시의회 의정 활동 모니터링 평가 종합보고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를 참조해서 만든 것이다.

함양참여연대는 자치입법, 주민대표, 집행감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된 함양군의회의 의정활동 중 집행감시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았다. 함양참여연대가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의회의 활동이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이기 때문이다.

행감이란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집행부가 잘 집행했는지를 점검하고, 잘못 사용된 예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감은 집행감시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양군의정참여실천단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도 우리는 행감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 한정된 인적자원과 예산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꽤 많았기 때문이다. 함양참여연대가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이 현실적인 부분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3년에 걸친 행감 모니터링을 통해서 느낀 바는, 한 해 5500억원 정도의 함양군 예산을 단 10명의 의원이 점검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겹다는 것이다. 더구나 집행부는 갖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기간담회를 제외하고는 의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예산의 흐름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기가 어려웠다.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의원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의정 활동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의회와 함께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감에서 보이는 의원들의 나태한 모습을 눈감고 모른 척한 적은 없었다.

우리는 이전까지와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군의원들의 집행감시 능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행감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발언을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으로 나눠 평가했다. 그리고 의원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질의와 답변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내용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내용을 첨가했다.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보고서’는 2021년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행감에서 의원들과 담담 공무원들 간에 오고간 질의와 답변을 대상으로 했다.
 

3. 모니터링 평가 내용

1)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임채숙, 간사: 홍정덕, 위원: 김윤택 이경규

① 제8대 제263회 제1차 2021년 6월 14일(월) 10:01

감사일정

1. 주민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
○질의답변

- ‘BF 인증’에 관한 홍정덕 의원의 질의는 제출된 자료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BF 인증제도’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뜻하는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5년도부터 공공시설에 의무적인 사항인데도 함양군에서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행복과는 어려운 분이라든지 약자들을 위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놓쳤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행사항을 보면, 청사라든지 공공시설물이 BF인증제 승인을 놓쳐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이 있어요, 지금 서상면청사라든지 마천‧서상면공중목욕탕 신축사업 같은데. 그래서 우리 주민행복과에서 건설교통과라든지 주무부서하고 공공신축건물이 있을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한번 BF인증을 설계에 반영했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 ‘어버이날 경로 행사지원 예산을 엑스포 입장권 구매로 전용한 사례’에 관한 홍정덕, 임채숙 의원의 지적은 구체성과 대표성이 뛰어났다. 의문 제기가 구체적이었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이어나갔기 때문이다.

경로행사 예산을 전용해서 각 개인에게 엑스포 입장권으로 나눠준 것은, 공적 목적의 예산을 개별적·사적으로 나눈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정덕 의원의 선심성 행정 혹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의문제기는 합당했다. 그런 점에서 이 사안이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홍정덕 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 읍면에 어버이날 경로행사 지원 예산을 읍면에 엑스포입장권 구매로 이렇게 전용을 했어요? (중략) 말씀처럼 엑스포 큰 행사를 앞두고 군민들 참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잘못 비춰지면 군수님 선심성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한번 확인해보셨습니까?

(중략)

○위원장 임채숙: 예산담당부서하고는? 어떻게 이게 행사비가 입장권구매로 갈 수 있는가.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의문스럽거든, 지금 저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어버이날 행사비 가지고 어떻게 입장권을 살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노인행사는, 노인의 날 행사는 전체 모여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입장권은 개개인으로 이거 나누어 준다 아닙니까?

- ‘노인일자리 위탁 법인 선정’에 관한 임채숙 의원의 문제제기는 함양군 복지의 사안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있었다.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함양군은 법인을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늘 같은 법인만 국가보조금 사업을 위탁받는 것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수탁법인이 할 수 있는,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함양군에 있는 법인이 몇 개소가 있는데, 다 홍보를 해야 되지요. 우리는 함양군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34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혹시 기관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몇 개 기관을 내냐고요. 이 4개 기관만 해마다 냅니까, 해마다 공문을? (중략) 공고만 내면 이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해마다 여기만 하거든요.

- 그 외에도 이경규 의원은 군유지에 있는 공설일반묘지에 관한 정비와 관리를 당부했고, 임채숙 의원은 지난 4월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② 제8대 제263회 제2차 2021년 6월 15일(화) 10:04

감사일정

1. 혁신전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2.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임채숙 의원의 문제 제기는 법령, 조례의 원칙을 강조한 발언이라 전문성이 뛰어났다.

집행부는 ‘함양군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조례에 없는 내용으로 마음대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조례의 사전적 의미는 지방자치단체(함양군)가 어떤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함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이다. 조례는 곧 법이라는 뜻이다. 집행부가 이렇게 독단적으로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조례 제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원장 임채숙: 그러니까 여하튼 그 위원회는 유토피아 관련해서 지역발전균형에 대해서 전문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례를 보면요. 함양군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조례 개정을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이 나한테 뭐 협의를 할 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함양군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지금 안 한 거하고 이 조례하고는 맞지 않아요. 조례를 한번 잘 보시면 목적과 구성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발전협의회라 하는 항목은 조례 내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 또한 특별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칙도 없고,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데 거기에 근거로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39명을 위촉을 하고 발대식을 한 거는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조례를 잘 보세요. 기능은 맞도록 해놨는데, 조례에 보면 전혀 맞지 않아요. (중략) 조례에 근거도 없는 것을 어떻게 농어촌을 빼고 마음대로 함양군지역발전협의회로 만들 수 없지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거 잘못됐습니다.

-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당’에 관련해서 이경규 의원의 지적은 다른 시군의 자료까지 참조한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명확하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려면 마을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을 포함해 5명 이상 보증을 받아야 한다. 자격보증인 보증 수수료는 법무부에서 공포한 보수기준액 45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이 자격보증인 수수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특조법 개정안을 2020년 9월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 자격보증인 보증 수수료가 산청·합천은 50만원, 거창은 60만원인데, 유독 함양만 80만원이라는 점은 집행부가 함양군민들의 살림살이 고충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무사에게 이 자격보증인 보증 수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포기한 함양군민이 다수 있다는 것을 함양군은 기억하기 바란다. 전남 고흥군의 경우 2020년에 자격보증인 보수 기준액을 20만원으로 정해서 고흥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경규 위원: 이 군단위, 우리 10개 군단위에서 보니까 너무나 격차가 심해요.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함양 저희 군은 80만원, 건당이죠. 그다음에 일일이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의령에 40만원, 함안이 100만원, 창녕이 100만원, 고성 50만원, 남해 55만원, 산청도 50만원, 거창이 60만원, 합천이 50만원. 우리 항상 비교가 가까운 거창‧산청‧합천도 50만원 선인데 함양은 80만 원이고 이거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금액이 인근 시군에는 같이 조율이 됐으면 참 우리도 서로가 편하고 그럴 건데, 어찌 같은 특별조치법을 갖다가 하면서 우리 함양군에는 이렇게 하고,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미리미리 주민의 편에 서서 조율을 잘해가지고 그분들도 충분하게 보수를 받아야 할 그런 의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또 인근 시군하고 비교가 되면 상당히 민원관계가 복잡해요. 안 그렇습니까? 특히 함양군이 봉도 아니다 아닙니까?

- 그 외에도 홍정덕 의원은 혁신전략담당 부서가 기대와 달리 뭘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의 미비한 부분을 언급하며,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을 심의·결정하니 이 심의위원회에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경규 의원은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거창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함양은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했다.

③ 제8대 제263회 제3차 2021년 6월 16일(수) 10:01

감사일정

1.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2.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 ‘수의계약상한제’에 관한 임채숙 의원의 비판은 제도상의 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질의한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했다.

수의계약상한제는 몇몇 업체가 공사를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역의 업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한 것이다. 1년에 20건 이상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위반한 업체가 많았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집행부의 태만 혹은 직무 유기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함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021년에도 3년 연속 하위 등급인 4등급에 머문 것은 수의계약상한제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수의계약상한제를 원칙적으로 올바르게 시행한 덕분에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4등급이던 청렴도가 2021년에는 2단계 상승해 2등급을 받은 경기도 양평군의 사례를 한번 보자. 양평군은 2019년 본청만 시행했던 수의계약상한제를 2020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까지 확대 실시했다. 양평군의 2020년 수의계약상한제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계약 건에 대해 업체 공종별(주공종 면허별)로 총 금액이 3억원(계약횟수 제한 없음)이 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그리고 총괄적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본청 계약부서에서 관리해 수의계약상한제가 조기 정착하게 만들었다.

양평군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통합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 공사·용역·물품 등의 경우는 통합 발주를 원칙으로 분리·분할 발주를 사전 차단해, 수의계약 건수를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계약을 추진했다. 또한 2019년에 양평군이 실시한 수의계약상한제(계약횟수 7회 또는 총 금액 1억5000만원 이하)의 결과, 같은 업체의 반복적인 수의계약 횟수가 줄고 수의계약 참여업체 수가 증가했다.

○위원장 임채숙: ‘계약관서별 수의계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업체별 20건 상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위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

위반이 없도록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20건 이상이 자료 받아보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누구라고는 내가 여기서는 공개 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1건도 없는 데도 있고 1건‧2건 있는 업체도 있고, 주로 8건‧10건‧11건‧22‧23‧24‧25건까지도 안 있습니까?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이며,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개선방안을 이렇게 내놓고서는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20건 이상이? (중략) 특정업체에게 계속해서 공사가 가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해서 업체선정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많은 20건 이상이 이렇게 많은 업체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걸 꼭 시정해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업체 선정할 때 순서대로 돌아간다든지 무슨 조건이 있겠지요. 그런 조건에 맞도록 선정업체를 지정했으면 좋겠다.

- ‘용역회사 수의계약’에 관한 이경규 의원의 질의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었고, 군의원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이었다.

입찰을 피하기 위해 액수를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만드는 사업들은 사실 비리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두 개의 용역회사가 전체 용역비의 80%를 가져간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경규 위원: 그리고 아까 임채숙 위원님께서 용역회사 두 군데 75개, 165건 중에서 모*하고 신* 어떤 용역회사에서 용역비를 갖다가 약 절반 이상을, 전체적으로 하면 약 80%를 가져갔어. 아까 함양에 2개 회사뿐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꼭 이렇게 쪼개서 할 게 아니고, 아예 입찰을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도 이익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어떤 식으로 하면 마천면에 토목공사가 3억이다 그러면 한목에 모아가지고 마천면 하면 다 식구고 그렇잖아요, 설계용역 같은 거는. 뭐한데 2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분리해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냐 그런 뜻입니다. 딱 교묘하게 금액이 다 1100만원, 1700만원, 1600, 딱 수의계약 할 정도만 쪼개놨어요, 어찌 보면. (중략) 용역비가 62억입니다. 두 회사가 얼마나 잘 하는가 몰라도. 물론 함양에 있어주니까 제가 그 회사가 나쁘다 하는 거는 아니고 한데, 주민세 6억인데 용역비가 건설공사비가 62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걸 참고하시고, 재무과는 세금도 잘 거둬서 또 적재적소에 용도에 잘 써야 됩니다.

- 그 외에도 홍정덕 의원은 서상면사무소 청사가 BF예비인증 심사 승인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연기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경규 의원은 지방세 고액 체납자와 관련해서 공평 조세가 되도록 정확히 징수하라고 질타했고, 교통약자 휠체어택시가 3대 밖에 없어서 4000명 정도의 함양군 장애우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임채숙 의원은 ‘함양군 계약심의위원회’가 물품은 10억 이상, 공사는 20억 이상에 대해 계약을 심의하는 기구인데, 형식적 서면 심의만 진행되었다며 비록 코로나 시국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큰 계약을 심의하니 대면 심의를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거의 모든 의원이 ‘수의계약상한제’에 관해 지적하고 질타했는데, 좋은 취지와 달리 이 제도가 함양군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제8대 제263회 제4차 2021년 6월 17일(목) 10:01

감사일정

1.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 ‘각종 행사 의전 간소화’에 관한 홍정덕 의원의 질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홍 의원은 몇 년에 걸쳐 꾸준하게 의전 간소화를 주장해왔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집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함양군과는 비교되게, 전남 순천시가 지난 11월에 진행한 ‘시민과의 대화’는 읍면동 순회로 진행되었는데, 시장 및 도·시의원의 인사는 생략하고 읍면동장의 인사말로 대신하며 의전을 간소화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파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서상자치회 위촉장을 승인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때 자치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위촉장까지 군수님이 와가지고 줘가지고 명색이 자치회, 지역문제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고 자치회에 군수님까지 와가지고 위촉장을 주고, 우리 면장님이 오신지가 1년이 다 돼 가는데 면장님 인사말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거 자치회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략) 마을회관에 준공식 때 군수님이 오신 거, 이런 거 주민들이 지적을 많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님이 저리 할 일이 없나, 마을준공식까지 온다.’ 이거 좀 변화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회관 준공식에 마을축제 분위기인데, 이장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난 과거에 마을회관도 회상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잘한다, 가족처럼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군수님, 의장님하고 축사하고 가버리면, 분위기가 어수선해가지고 그 행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손님접대 하는데 세월 보내고, 이런 게 불편하다 아우성들이 많아요, 사실은 주민들이. 이런 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고쳐나가자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 ‘휴직 공무원 문제와 인사 문제’에 관련된 지적을 한 임채숙 의원의 발언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의견 청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구체성이 뛰어났다. 2021년 6월 30일에 발표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2021년 함양군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이날(6월 17일) 임 의원의 지적과 분석은 상당히 뛰어났다.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내용 중 함양군의 ‘승진임용 기준 변경 등 인사업무 부당처리’ 결론(공개문 27p)을 한번 살펴보자.

함양군 000과에서는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 임기제 채용업무 등 부적정에 대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고, 대부분 실무담당자의 과오를 인정하였다. 특히,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건은 관련법령 해석의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법령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직원들도 있는 만큼 그 비위의 정도나 과실의 경중이 결코 경미하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당시 관련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시 실무담당자 000000 000, 실무책임자 000000 000 및 감독책임자 000000 000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기준에 따라 “경징계” 처분함이 또 다른 실무담당자 000000 000의 행위는 “ 승진임용기준 변경 업무 부적정” 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으나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경상남도 적극행정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원장 임채숙: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는 소수인 것 같고, 여하튼 인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집행부로부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연 인사에 반영이 안 된다.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누가 승진을 해서 나갈지 모르니 죽도록 격무부서,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니 소용없다. 일할 생각이 없고 나는 읍면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전체 공무원, 600여명 공무원에게 설문지를 한번 받아보시면 그 부분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급이나 5급 공무원에 승진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꽃이 승진 아닙니까? 우리가 승진을 하고 그런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9급부터 4급까지 이렇게 정말로 죽도록 열심히 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다수가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서 근무평정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중략) 이게 지금 근무평정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말들이 많거든요. 어느 날 1번 가까이 돼 있는 사람이 5번, 6번, 4번으로 떨어지고, 그 뒤에 있던 사람이 어느 날 1, 2번 가버리고, 이러니까 일할 맛이 안 난다. 인사위원회 위촉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인사위원회 들어와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똑바른 사람들 그리 돼야 되는데,

- ‘인사 문제’에 관련된 김윤택 의원의 발언은 군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언행이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인사 관행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결국 김 의원의 이 발언은 기획행정위의 파행을 불러왔다.

제26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다. 2021년 3월 24일에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원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김윤택 의원이 독단적으로 부군수를 상임위에 참석하라고 요청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부군수가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 참석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결국 부군수가 상임위에 등장하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그리고 파행의 장본인인 김윤택 의원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3월 24일에서 3월 26일까지 의회에 등원하지 않았다. 어떤 변명을 갖다붙이더라도 이것은 명백히 군의원으로서 직무 유기에 해당하는 행위였다. 더군다나 김 의원은 군의회에 등원하는 대신 안의면에서 있었던 도의원 재보궐 선거 유세에 등장했다. 이에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김윤택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윤택 위원: 방금 인사를 거론할 것 같으면, 인사 하면 우리 최고책임자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중략) 고유권한인 걸 가지고 또 거기에 말썽을 없애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인사위원회까지 결정된 걸 밖에서 그거 한다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월권. 인사위원회 거쳐서 또 600명이라 하는 공무원들의 능력이 다 제대로 검증이 되어져가지고 그 순위가 결정되어지고 모든 게 그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일부 밖에서 몇몇 분들이 자기불만 토로한다 해가지고 그걸 이런 장소에서까지 거론한다하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결과를 따라줘야 되지, 이걸 일부 몇몇 직원들이나 몇몇 밖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는 거는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윤택 의원의 발언 때문에 잠시 정회 후 속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홍정덕 의원과 임채숙 의원의 지적은 군의원으로서 너무나 정상적이고 당연한 태도였다. 홍 의원과 임 의원의 말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군의회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홍정덕 위원: 우리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 보면 모든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물론 인사의 고유권한이지만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군민으로부터 잠시 위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한을 적절히 견제하고,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우리 의회에 법률로써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당연하다.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중략)

○위원장 임채숙: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여러분들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말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라 저희들도 ‘아!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인사권은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이 장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물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사를 해도 되는, 견제 받지 않는 권리가 또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권이나 지명권은 규정된 자격과 요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조직구성원들의 또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지역주민들의 건강한 상식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가진 권력자는 그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일정기간 권한을 위임받은 것임을 꼭 인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인사내용을 바라보면 아쉬운 점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메이드인 수선공 예산 집행’에 관한 임채숙 의원의 지적은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한 것이라 전문성이 있었다. 실수인지 의도성 있는 실수인지 알 수 없는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예산편성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 왔다.

○위원장 임채숙: 그렇죠. 그런데 메이드인 수선공이라 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군수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 조례나 이런 자원봉사단체에 주도록 돼 있습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거는. 헌집고치기를 자원봉사조례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협의회만 갈 수 있도록, 지금 함양군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시면, 아마 법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아마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배분을 했다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이 메이드인 수선공도. 일찍 했든 늦게 했든 군수가 주려하면 줄 수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이 예산은 자원봉사협의회로 전액 가야 됩니다, 이 7000만 원은 부기에. (중략)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예산편성을 하려면 그 단체의 이름을 따로 3000만원, 4000만 원 따로 부기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다른 단체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 부기로 보면 자원봉사협의회로만 주는 걸로 돼 있고, 또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자원봉사협의회인줄 알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해마다 헌집고치기 자재비가 부족하다라고 저희들한테 많이 들려왔고 해서, ‘아! 2021년도에는 대폭 증액을 해서 헌집고치기 사업에 7000만원을 예산을 주는구나. 참 잘했다.’ 하는 생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할 때 여기에는 3000만원은 다른 봉사단체로 가고, 4000만 원은 자원봉사협의회로 가게 된다는 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밖에서 말들이 있기 전에는 자원봉사협의회로 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걸 안 지가 몇 달 안 됐거든요.

- 그 외에도 이경규 의원은 군민상 수상에 기준이 없어서 나눠먹기로 보이니, 오히려 군민상이 군민들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⑤ 제8대 263회 제5차 2021년 6월 18일(금) 10:07

감사일정

1.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2.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 함양지리산전통시장 제3주차장’에 대해 질의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사업의 현실적 측면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엄청난 세금을 투입한 사업인데 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면, 부지선정 과정에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3주차장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차량이 붐비는 장날은 거의 차가 못 다녀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주차장은 돈을 막대한 공모사업해서 잘 가져와가지고 활용도가 안 좋아요. 지금 관광버스나, 버스나 관광차 한 대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장날은 아예 일반차량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한분의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입지선정이 잘못돼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요. (중략) 주차장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당초에 입지선정이 잘돼서 좋은데 했으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좋은 주차장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지선정이 잘못됐든지, 시행착오로 잘못돼가지고 주차장이 상당히 어렵고, 지금 현재 관광버스 하나 못 들어가는, 몇 십 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그런 어떤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만들어도, 만들어도 처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도 관광버스가 제대로 소통할는가도 의문점이 좀 있어요.

- 인산죽염항노화지역특화농공단지’에 관한 이경규 의원의 발언은 함양군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었다. 공해가 차후 문제라는 이 의원의 말은 군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기업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것인가? 기업이 군의원 선거에서 표를 준 게 아니라, 함양군민들이 지방 선거에서 이경규 의원을 선출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반대추진대책위원회’와 7개 마을 주민들이 총 7회에 걸쳐서 집회를 했다. 집회를 하면서 주민들은 함양군이 외면하고 있는 죽염특화농공단지의 감시·감독을 스스로 직접 했다. 그 결과 팔령골의 계곡과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오염된 물을 가두어 흙·모래를 가라앉도록 해야 할 침사지를 거치지 않고, 흙탕물이 계곡으로 무단 방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함양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함양군의 주권은 인산가에 있고, 모든 권력은 인산가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인산가는 지난 5월 31일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오폐수 무단 방류 건으로 수질 검사를 받게 되었다. 검사결과 염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들이 검출되었고, 결과보고서는 함양군청으로 이첩되어, 결국 인산가의 수동죽염공장은 7월 19일부터 10일간 조업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경규 의원의 말처럼 인산가를 좋은 토종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경규 위원: 그래 이것도 지금 기반사업에 우리 함양의 인산가는 토종기업입니다. 우리 함양군에 유일한 토종기업인데, 그래 이런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했건 잘못했든 간에 지금 상당한 민원이 있어요. 반대의견도 있고. 그래 반대의견 있으면, 지금 우리 군청 앞에 의회 앞에 와서 상당하게 지금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속된 말로 데모죠. 데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손 놓고 있어요. 이걸 보면 다른 기업체에서 함양에 이 좋은 기업환경이 좋다고 인정된 함양에 기업이 오겠어요? 아니 함양 가면 데모만 하고 못하도록 하는데 어떤 기업이 오겠어요? 특히 우리 함양군의 토종기업입니다. 함양군에 처음부터 있던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도 제대로 기업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이 와중에, 내가 데모했다고 그 사람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정당한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나쁘다 하는 게 아닌데, 그 사람들도 의견을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책임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상충되지 않도록 무마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런데 가만히 어찌 보면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요. 아니 군수 뭐합니까? 의회는 뭐하고요? 또 특히 일자리경제과장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서로가 애로점이 있으면 같이 화합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략) 그분들도 분명히 데모라 하면 안 되지만,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벌써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가 상충돼서 해야 되고, 우리 어찌 보면 인산가는 좋은 기업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공해도 있는가 모르지만 그거는 차후문제고, 상당히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토종기업이고.

- 천년의 정원’에 관한 홍정덕 의원과 이경규 의원의 지적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집행부는 매번 사업에 관련해서 군의회와 정기간담회를 하지만, 군의회의 지적 사항에 대해 거의 반영을 하지 않는다. 수차례 반복된 의회의 지적이 사업의 세부 내용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이미 업체들이나 업자들과 암묵적인 모종의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아니라면, 군의회의 지적을 집행부는 그저 통과의례로 여기는 것일 뿐이다.

○홍정덕 위원: 책로가 전부다 야자매트로 깔려 있고, 또 중간하단부분에 보니까 배수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 것 같은데, 시멘트 개거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들어섰다, 이리 생각이 듭니다. 또 현실이고. (중략) 그런데 외부관광객을 위한 배려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인도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야자매트를 깔아놨다는 것은, 저 공원의 대다수 이용객들이 젊은 층들 아니겠습니까, 꽃을 식재한 공원 같은데? 유모차가 다닐 수 없어요, 야자매트를 깔면. 또 장애인들 휠체어라든지 전동수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 배려한 시설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구조물들이에요. 4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경규 위원: 좀 전에 우리 홍정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천년의 정원조성사업에 44억이라 하는 거금이 들어가는데 야자매트 장사하려 했습니까? 야자매트가 뭐 그리 필요합니까, 거기? 야자매트, 쉼터, 꽃 참 우리가 사업품목별로 내역서 쫙 뽑아가지고 위원장님 이거 긴급하게 현장에 한번, 저도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마는 현장에 한번 가보입시다 이거.

- 그 외에도 임채숙 의원은 함양시장 맑은 장터가 화재·재난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니, 보험가입을 종용했다. 그리고 함양사랑상품권에 관한 조례가 상위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상위 법률의 많은 부분이 누락된 상태임을 지적했다. 또한 천령문화제 개최에 관해서 군의회와 협의 없이 2일 전에 통보를 받은 사실을 밝혔다.

홍정덕 의원은 함양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무의미한 돈 낭비라고 지적하며, 지역민들과 지역 상인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개평마을 슬레이트 지붕 교체에 관련해서 지곡에는 관광자원이 개평마을이 유일하니, 주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빨리 지붕 교체를 하라고 의견을 밝혔다.

이경규 의원은 코로나 시국에 천령문화제를 2억 5000만원의 돈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⑥ 제8대 제263회 제6차 2021년 6월 21일(월) 10:00

감사일정

1.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2.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 ‘함양군 청렴도’에 관한 홍정덕 의원의 질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발언이라 대표성이 있었다.

함양군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해와 같은 등급인 4등급을 받으면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등급 4등급을 받으면서 8년 연속 하위 등급에 머무른 것이다.

○홍정덕 위원: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내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외부청렴도는 부패경험 최하위, 몇 사람이 이렇게 이권에 개입한다고 명시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유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청렴도향상이 간단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 천명하시면 돼요. ‘나 수의계약이라든지 일체 그런 데 관여하지 않겠다.’ 선언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거기 지금 몇 사람이 이권에 개입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 감사계장님이 질병휴직 중이죠? (중략) 군민들의 평가에 따라서 왜 저분들이 휴직을 했는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계장님, 청렴도에서는 감사계장님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일부에서 읍면에 나가 보면 재배정예산에 누가 업자를 지정해서 보낸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담당관님하고 감사계장님이 이렇게 질병휴직 내기 전에 출장명세서를 보니까 매일 출장을 해요, 출장을 하기는. 그 출장하면서 뭘 확인합니까? 이런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빨리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해야, 감사계장님 근무를 정확하게 해야 우리 직원들도 보호하는 것이고, 청렴도 향상은 물론 도‧중앙감사하기 수월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감사에서 이런 거 알지 못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여건을 가장 잘 안다는, 또 수 십 년간의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역정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의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중략) 그래서 여기 부진사유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몇 사람이 이권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 없습니다. 군수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꼭 군수님에게 이런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 그 외에도 홍정덕 의원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500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 심사하는데,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숙 의원은 ‘우수시책 및 제안제도’에 관해, ‘항노화’ 키워드를 활용한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신설에 관한 제안으로 한 공무원이 100만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이 제안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음을 질타했다.

이경규 의원은 연간 7억이 투입된 엑스포 홍보인데도, 모든 유튜브 홍보물 조회 수가 1000회 이상을 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⑦ 제8대 제263회 제7차 2021년 6월 22일(화) 10:01

감사일정

1. 체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2.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질의 답변

- ‘상림공원 이끼원과 농구장 방호벽’에 관한 홍정덕 의원의 칭찬과 격려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잘 살린 것이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집행부가 제대로 집행했는지를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올바르게 처리된 사업에 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다.

○홍정덕 위원: 그래서 시설사업소 소장님, 직원님들께서도 상림공원이 이렇게 한번 점검하러 갈 때도 유심히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극히 높이 평가 드리고요. 그리고 농구장에 방호벽, 이런 것도 사실은 예산이 이렇게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리 대처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노희자: 예, 감사합니다.

- 그 외에도 홍정덕 의원은 게이트볼 동호인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게이트볼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임채숙 의원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국·도비 반납에 대해 대상자 모집이나 법인 선정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사업비가 110억이나 투입된 최치원 역사공원의 활용 실태가 너무나 허술하므로, 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경규 의원은 학교 급식비로 연간 8억을 지원하는데, 1년에 한 번 결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집행부의 감사 기능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8번이나 떨어진 점에 대해 개선책을 주문하며, 군수와 부군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양군의회 모니터링 평가보고서.

 

2)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강신택, 간사: 정현철, 위원: 이영재 서영재 이용권

 

① 제8대 제263회 제1차 2021년 6월 14일(월) 10:01

감사일정

1.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림녹지과장 유수상)
○질의 및 답변

2.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환경위생과장 서길원)
○ 질의 및 답변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관한 강신택 의원의 발언은 해당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바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구체성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때마다 매년 같은 문제에 대해 늘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의원들이 늘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군의회의 지적과 시정 요구는 흘려들어도 되는 것이라고 집행부가 판단해서일까? 아니면 의회의 시정 요구보다 더 강력한 압박이나 커넥션이 있는 걸까?

○위원장 강신택: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현장 가서 지적하고 그런 것 보면,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예?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음 전부 다 이렇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우리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중략) 그럼 저희들이 지적을 했을 때 조치결과가 확실히 지금 된 겁니까? 아니면, 말을 이상하게 이렇게 꼬아놓았어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 했을 때는, 여기 자료를 보면,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보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런 식으로 다 적어놨거든요?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든가 보고를 하셔야 되지, 여기에 조치결과, 향후 결과 보면 전부 실시토록 하겠음, 실시토록 하겠음, 이대로 다 처리가 되었습니까? (중략) 그래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는데요. …를 실시하도록 하겠음, 실시하도록 하겠음, 이리 나오니까 아직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 분명히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런 걸,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이런 걸 좀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적을 했으면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실시토록 하겠음 하면 아직 실시가 안 되었다 소리거든요.

- ‘오도재 단풍경관 특화숲 조성사업’에 관한 이영재 의원의 질의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측면에서 대표성이 있었고, 2019년 사업부터의 자료를 잘 활용했다는 점에서 구체성도 충분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오도재 단풍경관 사업은 2019년도에도 많은 의혹이 있었기에, 논란의 부담을 피하기 위한 분리 발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영재 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게 같은 시기…, 이게 당초에 이것도 보니까 2021년도 올해 사업은 하지만 2019년도 우리 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이 경관사업하고 같은 시기에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중략) 그러니까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36억3600만원 이 사업이 그때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것…, 그것 또 아니면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데 하도급을 시킨 것 정황 뭐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거든요? (중략)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같은 시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서 별도로 사업을 이렇게 올해 시행을 했다는 거지. 금액이 이걸 합하면 지금 40 한 2,3억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별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간다? 이 금액 36억 산림조합에서 할 때 이때도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또 별도로 분리발주 한 것이 그런…, 좀 이렇게 별도 분리발주 한 의도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도로 제가 한 번 질의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략) 이게 이런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하고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 큰 사업 36억을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직접 시공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예산을 줬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하도급을 준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 ‘인산가죽염특화농공단지’에 관한 이영재 의원과 서영재 의원의 질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충분했다. 특히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집행부의 조치를 요구한 점은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태도였다.

죽염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방류를 할 수 없다. 이 오폐수는 전문 위탁업체에서 100% 수거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다. 죽염공장에서 나오는 이 오폐수가 얼마나 심각한 유해물질이면 이렇게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을까?

○이영재 위원: 그 부분에 수질 검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중략) 제가 이것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 행정에서 그 집회를 다섯 차례나 하고 있는데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분들 주장을, 반대하고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우리들 행정에서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역(일자리)경제과에 저 아래 그때 간담회 할 때 오셔 가지고 제가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수질검사를 의뢰를 해보고 또 그 분들이 주장하는 아황산가스, 뭐 또 질소 그런, 뭐 비소 이런 게 검출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이옥신이나 이런 검출되는 걸 검사를 한 번 해봐라, 샘플 채취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분들 주장이 옳은지, 근거 없는 얘긴지 그렇게 해 가지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뭘 근거를 제시해줘야죠? 그냥 그 분들 주장…, 지금 주민들의 얘기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저 분들 주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실제로 인체에 피해가 있는 그런 물질들이 그 비산되고 발생되면 사실은 안 해야 되잖아요, 공장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하면 아니 또 주민들 설득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냥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에다가 뭐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서 그 수질검사도 수시로 하든지 해보고 또 저쪽에 발생되는 이런 단속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수시로 샘플 채취해서 검사를 해서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걸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합니다.

(중략)

○서영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동안에 행정처분, 여기도 지금 행정처분 개선명령 내려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여기 비산먼지 발생하는 데.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처분을. 강력하게 그렇게 처분하지 않으면 행정이 뭐 또 필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선명령 물론 1차 2차 가겠지만, 과태료? 그 사람들 돈 그것 겁 안 내요. 영업정지 시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그 외에도 이용권 의원은 ‘군유 임야 임대 계약’에 관한 질의에서 임대를 받은 주민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후 처리를 당부했다.

이영재 의원은 ‘불로 폭포’ 사업을 발주할 때부터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면,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현철 의원은 ‘함양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관한 질의에서 현재 하림에서 등구정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계획한 것은 너무 무리하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영재 의원은 군유지를 대부계약 하는 경우, 영구 시설물 설치를 하지 못하게 확실한 조치를 하라고 질타했다.

② 제8대 제263회 제2차 2021년 6월 15일(화) 10:02

감사일정

1.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건설교통과장 강득만)
○질의 및 답변

- ‘옥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공사 현장 주변 지역의 이슈와 연결해서 지적한 것이라 대표성이 충분했다. 도로 공사를 지역의 이슈와 연계해서 사고하고 발언한 이 의원의 태도는 훌륭했다.

주민들과의 합의도 없이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물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도로들이 만들어진다면, 집행부는 군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영재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 개설구간 인접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또 폐기물처리장, 도축장 이 대형사업 세 사업장을 거기 구간에, 공사구간 내에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옥동주민들, 유림면 일부, 또 수동면 일부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중략) 우리도 여기 현장점검을 한 번 이 현장에 가봤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도로 개설하는 데 현장을 우리가 한 번 왔구나 하는 정도로 느꼈는데, 지금 시점에는 이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 사업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업을 염두에 둔 도로 개설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사업 시행되고 다 추진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의구심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지. 갑자기 그것도 1차선 농어촌도로가 아니고 4차선으로…, 2차선으로 넓게 개설하는 이유가 꼭 그럴 필요가 있나? 있었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사업 시행하는데 그런 오해의 그 어떤 주민들이 없도록 잘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 ‘대안~구산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관한 정현철 의원의 질의는 명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구체성이 뛰어났다. 정 의원이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구산 도로에 관한 지적을 한 이후, 6월 16일에 KBS뉴스에서 이 사안이 보도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대안~구산 도로가 완공되면 전원주택단지를 양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순환형 도로가 개통되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곳은 이미 지난 2018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진입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특혜성으로 지적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다시 특혜 의혹을 받게 되었고, 7월 5일에 함양군은 이 도로를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이 드러난 정 의원의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정현철 위원: 먼저 대구선 약칭으로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꼭 필요한 이유? 100% 군비 아닙니까, 그죠? 4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중략) 그러면 구산 가기 전 내곡마을 대안 쪽으로 가는 데 삼거리에서 구산 쪽으로 진입하는 길로 보면 원형입니다, 원형.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계획 잡은 도로와 기존에 구산 가는 삼거리하고의 길을 보면 지도를 놓고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구산 삼거리로 와서 구산으로 진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지금 여기 대안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얼마 전 마무리되었잖아요? (중략) 여기에 실제 사업비 산출내역에 뭐 흙깎기, 교량, 측구, 석축쌓기, 아스콘 포장 세부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세심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고용인력까지도 다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누가 봐도 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에 거기 교통량이 3주년 계획을 잡아놨네요. 160대씩 교통량이 있다는데 그 역시 납득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막대한 금액이 과연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타당성이 타당하냐? 또 형평성이 맞느냐? 물론 지역주민들에게는 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로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추후에 또 진행되고 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진행과정이나 이걸 소통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그 외에도 강신택 의원은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관련해서 건축 자재비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마을회관의 평수를 줄이거나 마을에 자부담을 주려는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군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용권 의원은 ‘농어촌버스 노선체계개편 연구용역’과 관련해 버스 이용자가 청소년과 어르신들이니, 그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면서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하라고 주문했다.

정현철 의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하며 건설교통과 소관 51필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다며, 그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매각처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③ 제8대 제263회 제3차 2021년 6월 16일(수) 10:00

감사일정

1.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안전도시과장 최인기)
○질의 및 답변

- 함양군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부대 이전’ 문제에 관해 서영재 의원이 질의했다. 군부대 이전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군민들의 염원인 군부대 이전을 함양군 예산을 100% 투입하는 ‘기부대양여’가 아니라 기존 부대 부지만 구입하는 방법인 ‘특별회계’ 방식으로 조속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전도시과장 최인기: 그런데 군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대양여’ 방법과 ‘특별회계’ 방법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기부대양여는 우리가 군부대를 다 지어주고, 현재 우리 있는 군부대를 우리가 돈을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대고 우리가 100% 군부대를 이전 다 해주고, 우리 군부대를 다시 있는 기존 부지를 또 우리가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거의 다 우리 돈을 대고 군부대를 이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 군부대를 이전하려고 경비를 해보니까 약 400억 정도 이전하는 데. 그러면 우리가 하림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또 사야 됩니다. 그게 120 몇 억 정도 대충 추정을 해보면 그 정도 군부대 부지 예산이, 우리가 사야 되고, 저쪽에 400억 정도 군부대를 우리가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군비로서는, 우리 군에 열악한 재정 사정, 또는 여러 가지로 볼 때 그것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강구하는 방법은 특별회계 방식으로 좀 해 달라. 특별회계는 군부대에서 자기들 돈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기존 부대 부지만 사면 되는 이게 특별회계 방법입니다. 그래 특별회계 방법으로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1만6천명, 1만3천명 정도 건의를 받고, (중략) 기부대양여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약 500억 가까이 돈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특별회계 방법으로 하려고 계속 저희들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해서 김태호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고 이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예산 집행 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교 견적을 제안한 점에서 구체성이 있었다.

이 의원의 지적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과 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잡음이 군민들 사이에서 많이 떠돌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 함양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재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시행을 하는데 그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이런 집수리 할 수 있는 대상 업체들한테 견적을 다각도로 받아서, 타인 견적을 다 받아서 비교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건축공방지역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 업체한테, 1개 업체한테만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한 이유는… (중략) 그 금액 갖고 입찰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타인견적을 받아서,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 그 외에도 이용권 의원은 ‘민방위 장비 현황’과 관련해서 방독면, 전자메가폰, 응급처치세트의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윤택 의원은 ‘소화기 사업’에서 소화기를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영재 의원은 진주시에서는 굴뚝이 안전한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는데, 함양군도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④ 제8대 제263회 제4차 2021년 6월 17일(목) 10:00

감사일정

1. 산삼엑스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산삼엑스포과 김창진)
○질의 및 답변

2. 휴양밸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휴양밸리과 소창호)
○질의 및 답변

- ‘민간보조사업’에 관한 강신택 의원의 지적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했다.

2021년 11월 11일 감사원에서 함양군의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에 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분야는 공직 기강이었고, 감사원은 4가지의 처분 요구와 통보·고발 사항을 발표했다. 감사원이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산양삼에 관련된 국고보조사업이었다.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점검한 것인데,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다. 보조금 30억이 투입된 ‘함양산양삼6차산업지구조성사업’은 몇몇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들은 신제품 연구·개발을 한다며 받은 보조금을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생산 비용으로 사용했다.

이 업체들이 벌인 그릇된 행위는 함양군의 행태에 비교하면 그나마 점잖은 수준이었다. 함양군은 위법적으로 사업단을 설립하여 범법·부당 행위를 다수 저질렀다.

사업단(함양군)은 허위용역(신제품 연구·개발)을 발주하고 기존 판매 제품을 납품받아 타인의 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이용해서 판매했다.

사업단장(함양군 과장)이 군 지방보조사업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지인의 업체에 생산 비용을 지원했다.

보조금 20억이 투입된 ‘임산물클러스터조성사업’은 원래는 관내의 농가들이 재배한 산양삼을 공동으로 가공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함양군은 충남 금산군의 한 건강보조식품업체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식품제조공장을 조성했다. 그리고 입찰 자격이 없는 그 업체를 낙찰자로 부당하게 선정하고 독점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함양군민들이 골고루 누려야 할 공동가공시설이 타지의 업자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은 함양군이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하지만 산양삼 신제품 개발과 산양삼 공동가공시설이 목적이었던 이 두 사업은 온갖 위법과 부당 행위가 난무하면서 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비리의 온상이 돼 버렸다. 이런 비리로 얼룩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되었을까?

○위원장 강신택: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것은 250만원, 뭐 500만원, 뭐 과장님 말씀대로 금액이 적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이런 작은 250만원이나 이런 것 보면 자부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나 4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한 50% 지원해주고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상관이 없지만, 돈 적은 금액 이런 것까지 보조 싹 다 해 가지고 줄 것 같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 산삼 앞으로 축제가 있지만 이 산삼회사에 특혜밖에 더 됩니까, 이리 되면? 이런 걸 우리 군민들께서 아실 것 같으면 누구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디자인 만들어서 다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 하면. 이런 것까지 보조사업 다 준다 하면. (중략) 민간보조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아시면 한쪽으로 너무 쏠리고 특혜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좀 부탁을, 협조를 확실하게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부분 올해 이게 예산 나간 거고, 작년도 예산 나간 것도 있죠? 예산 자체가 9억이 넘는 상황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 우리 군 거라도 뺀다 치더라도 지금 뭐 한 분 한 분, 한 분씩 그냥 포장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보조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포장 개발하고 무슨 포장 개발하고 이래 가지고 2개 3개씩 받아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제가 지적을 한 번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현황 지금 감사 중이죠?

- ‘환경성질환 예방센터’와 관련해서 이용권 의원의 발언은 문제 제기는 했지만, 군의원으로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의료법인에 위탁을 해야 했는데, 의료기관에 위탁을 한 뒤 나중에 위탁 취소 통보를 한 것은 집행부 행정의 명백한 잘못이다. 이 부분에 대해 따끔하게 질타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게 만들었어야 했다.

○이용권 위원: 위탁운영 그 선정업체 부적격이 뭐 어떤 것 때문에 부적격이 되었습니까?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저희들이 담당 계장들이 6개월 만에 한 번씩 바뀌었거든요. 담당 계장들이 바뀌다 보니까, 입찰을 해 가지고 선정까지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었다가 개장하게 되면 계약을 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의료법인으로 저희들은 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보건환경센터….

○이용권 위원: 아, 의료법인으로?

○휴양밸리과장 소창호: 예. 보건환경센터하고 의료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냥 일반 의료기관에서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분야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해서 설명해서 취소통보를 한 겁니다, 부적격으로.

(중략)

○이용권 위원: 좌우간 그 뭐 최대한 엑스포 전까지 경주를 해주시고, 뭐 정 안 되면 딜레이(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 직영.

- 그 외에도 서영재 의원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예산 집행 잔액이 80%가 남은 것을 지적했다. 집행부가 예산 요구부터 확보까지 고생하고서,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영재 의원은 ‘항노화주식회사’를 인근 4개의 군지역이 함께 출연해서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함양군의 개별 사업으로도 충분했는데,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리고 ‘대봉산 MTB센터’에 관한 질의에서 MTB 초급 코스만 4개가 만들어져서, MTB 동호인들이 크게 활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⑤ 제8대 제263회 제5차 2021년 6월 18일(금) 10:04

감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질의 및 답변

- ‘도로 안길 상하수도공사 병행’은 상수도 공사와 하수도 공사를 따로 하던 관행을 지양하고 한 번에 상하수도 관을 묻고 포장하는 사업이다. 이것은 함양군의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불편도 반으로 줄이는 좋은 아이디어다. 사실 이 사업은 이중 굴착 방지 및 재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과다 예산 소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용권 위원: 도로 안길 상하수도공사 병행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된 마을이 서상 노상마을하고 안의 황대, 성북마을 여기는 시공을 다 하신 거죠? (중략)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겠다, 그죠?

(중략)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 좌우간 원가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좌우간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전체 모든 건설사업이 이 시스템을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 외에도 이용권 의원은 ‘마을 상수도(지하수)’와 관련해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촉구했고, 원구룡 위쪽·시목 위쪽 팔령·웅곡 쪽도 마을 하수도가 최대한 빨리 설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재 의원은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에서 관정 후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는 폐공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현철 의원은 ‘상수도세 부과와 징수 현황’에서 상수도세 인상을 인근 지자체와 형평에 맞춰서, 군민들이 최소화된 금액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마을살리기 사업’에서 마을의 우물을 관광용으로 살려놓는 경우가 많다며, 이 우물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소관은 아니지만, 수질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책을 세우라고 말했다.

서영재 의원은 ‘상하수도공사 굴착’과 관련해 업무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 시기를 조정해서 주민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예산도 절감하라고 당부했다.

강신택 의원은 상수도 사업 후 식수로 사용하던 지하수를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면 상하수도사업의 소관이지만, 농업용이 될 때에는 건설교통과의 업무가 되니, 이에 대한 철저한 홍보와 관리를 지적했다.

⑥ 제8대 제263회 제6차 2021년 6월 21일(월) 10:00

감사일정

1.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농축산과장 정순우)
○질의 및 답변

2.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질의 및 답변

- ‘철갑상어’와 관련해서 정현철 의원의 질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2019년,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갑상어 사업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다고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며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논란이 계속되었다. 집행부는 계속해서 한 사업자를 위해 변명하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농축산과장 정순우: 연장요청하게 되었던 부분이 실제로 이 철갑상어에서 캐비어가 생산이 되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제일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고급호텔이나 항공기 1등석에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항공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항공기 운항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정현철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내용이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사업비 자부담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 여부도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벌어서 그걸 갚겠다, 이런 개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6월 19일 뭐 연장요청까지는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듣기로 적어도 2020년 연말까지는 마무리하겠다,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중략) 그때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후조치가 환수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6월, 작년 6월 19일 연장요청을 할 때 10월 31일까지 연장기한이 지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0월 31일까지도 이행이 안 돼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짚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말까지는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또 약속 아닌 약속이 되었죠. 맞지 않습니까? (중략) 그러니까 물론 상위법을, 뭐 어떤 법령도 따르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군내에서, 특히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도 다뤄졌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도감사를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지적했던 부분은 다 무시되어도 된다는 이치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에 관한 서영재 의원의 발언은,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충분했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만 그럴듯하게 내고 사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집행부의 실태를 질타했다. 질의응답을 보면 집행부는 전시용 행정에만 집중하는 듯하다.

○서영재 위원: 함양군 토량개량제 공동살포 추진에 대해서 21년 3월 26일 날짜로 보도자료가 나간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좀 보면 함양군에서는 농경지의 유효 유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규산·석회 등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산성화된 토양 개량과 지지력의 유지․보존으로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읍면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중략)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이게 뭔 줄 압니까? 이게 우리가 보도자료를 대단히 해서 지원한 규산질…,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까? 이렇게 관리해도 돼요? (중략) 보도자료는 보도자료는 대단하게 함양군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고, 또 지원도 하고 살포…, 배부도 했어요? (중략) 보급을 했고, 관리에 대한 책임도 행정에서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외에도 이용권 의원은 ‘토종벌 산업구조 개선’에 관련해서 산청군은 양봉으로 연간 350억 생산 금액이 나오는데 함양군은 100억도 안 되는 것을 지적하며, 함양군의 연간 양파 생산 금액이 310억이라며 양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영재 의원은 이월 사업이 많으면 예산이 사장되므로, 예산에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행정에 불만이 많다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기초를 두고 예산 요구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영재 의원은 ‘하림공원 도축장 매입’과 관련해서 2019년 당초예산이 12억500만원이었는데, 26억4600만 원으로 60% 이상 금액이 증가된 것을 지적하며, 당초부터 예산 측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강신택 의원은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몇몇 사람만 매년 중복 지원받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지원자들이 순서대로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함양파’와 관련해서는 함양파 재배 농가가 5농가로 지정되어 있고, 이들만 지원을 받기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⑦ 제8대 제263회 제7차 2021년 6월 22일(화) 10:01

감사일정

1. 농산물유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질의 및 답변

- 공모사업 선정자들에 대한 각 과의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이영재 의원의 발언은 공모사업에서 매년 몇 사람만이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제시였다.

각 부서 간의 공조 체계만 갖추면,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몇 법인이나 개인과 함양군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영재 위원: 그래 제가 이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타…, 이렇게 어떤 업체가 타 과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신청을 해놨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상으로는 공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영재 위원: 그래 그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략)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만 많이 받고, 또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데 형평성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특판 행사’에 관련된 정현철 의원의 지적은 자료를 꼼꼼히 분석한 점에서 구체성이 충분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의결한 의회가 그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에 관해 자료를 요청·확인해서 예산 낭비의 요소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현철 위원: 제가 왜 이것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 성과에 보면 아까 성과에 아쉬움이 있다, 농가나 품목에 비해서,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동을 하거나 조금 전에 선물을, 답례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된 금액은 여기에 정산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 역시 우리 행정의 경비로, 기타경비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재영 예.

○정현철 위원: 그런 경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한테, 뭐 의회와 함께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경비 대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특판행사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동을 한다든지 어떤 소위 말해서 뭐랄까요, 적자라 하면 표현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뭐 답례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분명히 공짜로 되지는 않거든요? (중략) 저희들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뭐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 궁금하니까 자료를 한 번 이 정도 쓰였다, 그런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도 이용권 의원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에 관해 청년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임대 사업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영재 의원은 ‘함양 곶감을 활용한 즉석조리식품과 상품화’에 관련해서 현재까지 식품 기술 이전 요청을 한 곳이 없는 것은, 집행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함양군 쇼핑몰’의 실적이 저조하니,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4.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

‘4.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간 평가’는 함양참여연대가 지난 7월 13일에 언론에 낸 보도자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서부경남신문 7월 13일 기사(http://www.seob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0) 참조.
 

5. 결론

‘2021년 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 보고서’는 2021년 6월 11일에서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한 내용이다.

2019년의 행감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비해 준비가 훨씬 잘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20년은 두 상임위원회 간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의원들 모두 열심히 행감을 수행했다.

2021년 행감에는 변화가 조금 있었다. 기획행정위의 정현철, 이영재 의원이 산업건설위로 옮겨 가고, 산업건설위의 김윤택, 이경규 의원이 기획행정위로 옮긴 것이다. 산업건설위 위원이 된 정현철, 이영재 의원은 상임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김윤택, 이경규 의원은 기획행정위에 아직은 잘 적응하지 못하는 듯했다.

2021년 행감 역시 의원들의 자료에 대한 분석과 공부가 부족했다. 2019년, 2020년에 비해 많이 좋아졌지만, 제출된 자료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꽤 많았다.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파악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자료의 내용을 따라가기 급급했다.

의원들이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의원들 스스로가 심의·의결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면, 집행부에 예산만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 역시 만만치 않다.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집행부가 의회에 거의 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은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 정기간담회 이외에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예산 규모가 큰 사업별로 경과 보고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행감에서도 의원들의 구체적이지 못한 질의가 많았다. 집행된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목조목 짚어 가면서 깐깐하게 따지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자료를 대강만 훑어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몰라서 엉뚱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함양군의회 제8대 의원이 된 지 4년째에 접어들었으니, 집행부가 한꺼번에 제출한 자료의 양이 너무 방대하다는 변명은 이제 그만하자.

2019년과 2020년에는 마치 하급자를 대하듯 공무원들에게 반말이나 호통을 치는 의원이 꽤 있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번 행감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의원들의 권위는 반말이나 호통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감 기관과 감사 기관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의원의 권위는 깊이 있는 통찰과 예리한 질의, 그리고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적절한 대안 제시에서 만들어진다. 어쨌든 이번 행감에서는 집행부와 의회 두 기관의 수평적 관계가 조성되는 느낌이었다.

2021년 행감을 맞이한 함양군 집행부의 준비와 태도는 2019년, 2020년에 비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이었다. 부서별로 감사가 시작될 때마다 의원들이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며 허비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집행부가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매년 그러하듯 의원들이 제출되지 않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집행된 예산의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려면, 사업에 소요된 세부 사항에 관한 내용이 꼭 필요한 법이다. 부분들이 모여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어쨌든 성실하게 행감을 준비해서 군의원들에게 격려를 받은 공무원들도 많았다.

2021년 행감에서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점점 강화하고 있었고, 집행부는 의회의 그러한 고유한 역할에 대해 이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했다. 그렇지만 매년 반복되는 의회의 지적 사항에도 변하지 않는, 아니면 변하기 싫은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느낌도 들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가치 체계가 다르다. 의회는 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고, 집행부는 경제성과 효율성 같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 두 기관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되 늘 불화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의회와 집행부가 한몸이 되어 움직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더 이상한 것이다. 불화와 소음이 없는 합의는 담합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에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그런데 두 기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견제·감시를 하는 것이다. 의회는 다수 군민의 이익이 배제된, 행정적 효율성과 경제성만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된다면, 재빨리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더 많은 군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찾아보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의 불화와 소음을 거쳐서 만들어진 협의만을 제대로 된 합의로 여기야 할지도 모른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모든 공무원과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함양군의회 의원들이 2022년에도 의정 활동에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본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의회와 집행부가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다.

/글=함양군의정행정참여실천연대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저작권자 © 서부경남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