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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뷔 졸업한 학교, 김태형 교실 만들자”최정환 거창군의원 “군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게 정치 제1원칙”

생활민원·지역현안 해결했을 때
주민 웃음 띤 얼굴이 가장 보람

지방의회 편 가르기는 사라지고
모두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군민 위하는 마음가짐 가장 중요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은 “여의도 정치를 따라가는 지방의회의 편 가르기는 불식되야 한다”며 “여야를 떠나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례 제·개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진: 거창군의회>

훈훈하고, 편안했다. 최정환 거창군의원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호평이다. 최 의원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남운영위원이면서, 민주당 거창군연락소장을 맡고 있다. 산을 좋아해 거창군등산연합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교육에도 열의와 관심이 많아 거창대학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부터 거창중앙고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맡고 있다. 관례상 올해는 총동문회장 직을 맡아야 하는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여서 최대한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방정치에 대한 신념도 확실했다. “여의도 정치를 따라가는 지방의회의 편 가르기를 불식하고 여야를 떠나 정당이 지역발전을 위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의 평소 지론이다.

그는 조례 제·개정에도 앞장섰다.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조례도 최 의원이 앞장서서 만들어 낸 조례다. 지난해 10월 거창사건 70주기를 맞아 이용구 거창사건유족회 부회장이 공식석상에서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최 의원이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는 조례는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첫 번째로 제정한 후, 경남지역 타 자치단체로 확산됐다.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거창군이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했다.

무엇보다도 최 의원은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정부시책과 공모사업에 대해 공부하고,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는 의회를 지킨다.

요즘은 경남공무원 인재개발원 거창유치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 시 강남·강북의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최 의원과의 인터뷰는 10일 서부경남신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당시 최정환 거창군의회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거창군의회>

- 지난 4년간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점이나 제일 잘했던 일을 꼽는다면.

“지난 3년 8개월여 거창군의회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되돌아볼 때 큰 보람과 함께 많은 아쉬움이 교차를 한다.

군의원으로 일하면서 많은 군민들과 접촉하며 생활민원과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해 드렸을 때 군민들의 웃음 띤 얼굴을 보며 “이러한 부분들이 군의원으로서 해야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그 속에서 보람도 많았다.

지금까지 저에게 민원을 주신 분들은 첫 마디가 ‘저 최정환 의원 안 찍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찾아주신 민원인들이 가장 많았고, 6~7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민원을 해결했을 때 주민들이 만족해하시는 모습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 특히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있었기에 여러 민원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거창군청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 이번에는 반대로 물어보겠다. 군의원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그리고 정치제도상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점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일해 나갈 때 각종 법과 법규들로 묶어 놓은 높은 장벽을 실감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여러 민원 중에서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해결하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의 정치교체가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의도 정치를 따라가는 지방의회의 편 가르기는 무엇보다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없어져야 하고 모두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다고 생각한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 거창군의회>

- 조례 제·개정 중 가장 의미가 있었던 조례를 꼽는다면.

“4년간 제가 발의하여 제정한 조례 5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다. 첫 번째, ‘거창군 거창사건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거창사건 생존자 및 희생자에 관련한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유가족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만든 조례로써 조례 제정 후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조례가 되었다.

두 번째, 경상남도 첫 대표 조례로 제정한 ‘거창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이다.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제가 발의하여 거창군에서 첫 번째로 제정한 후 경남지역 타 자치단체에도 많이 확산이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이 조례는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공약까지 내 놓았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는 거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아빠들에게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

세 번째, ‘거창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네 번째, ‘거창군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중년층의 생애 재설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다섯 번째로 제정한 조례는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거창군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여건 개선과 공감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학이 협력하는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이 명품 교육도시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모습. <사진: 거창군의회>

-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지역에서 민주당의 토양이 더 척박하게 됐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저는 우리 거창군민을 위하여 일하는 거창군의회 의원이다. 군의원으로서 일할 때 저의 제1원칙은 거창군에 실질적 이익과 군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당이 집권당이 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하여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귀하게 여겨 신중하게 실행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자세로 군민을 위하여 일해 나갈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부울경 메카시티’다.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과 정책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한다.

“메가시티(Megacity)는 초광역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일찌감치 메가시티를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 초광역 경제권 메가시티 구축’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부산시당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도시’를 미래비전으로 제시했다. 경남도정도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이다. 결국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은 교통망으로 공간을 압축시키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창군은 실리를 찾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금부터라도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 거창군이 메가시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치권(군의원·도의원·국회의원)과 행정, 그리고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들을 발굴하고 전략적·지속적으로 경남도와 정부에 건의하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정환 거창군의원이 도교육청연수원 건립을 위해 거창군 위천면을 찾은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현장을 안내하는 모습. <사진: 거창군의회>

- 지방이 너무 어렵다. 경남은 거창군을 포함해 10개 군부 모두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그렇다.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멸위기 지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속속 제출되고,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소멸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안’ 4개가 제출돼 있지만 아직 제정되지는 못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의 지역재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해보자면 첫째,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 원도심의 기능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이다. 원도심 쇠퇴가 지방의 주요 쇠퇴 원인이므로, 노후한 원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마련, 원도심 활성화 지구 지정 등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재생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양질의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원도심의 유동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원·공공문화센터·공공도서관·공공의료시설·육아지원시설 등을 조성하거나, 창업을 기반으로 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창업 지원 시설도 조성해야 한다.”

- 거창초등학교와 아림초등학교의 올해 전교생 차이는 3배인데 신입생은 거창초 19명, 아림초 125명으로 6.5배가 차이가 난다. 뾰족한 수가 없겠는가.

“거창초등학교는 115년의 전통이 있는 전국의 유일한 학교이고, 아림초등학교는 18년이 되었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학년을 개편해서 1~3학년은 아림초등학교, 4~6학년은 거창초등학교로 분리해서 가칭 거창·아림초등학교로 한다면 아림초등학교는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거창초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창남초등학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 김태영이 졸업한 학교이다. 창남초 근처에 뷔 거리를 조성하고, 김태영이 수업한 교실을 만든다면 창남초등학교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한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 경남공무원 인재개발원을 거창에 유치해서 인구증가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 거창경찰서도 적십자병원을 이전할 때 같이 이전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또한 교육도시에 맞는 공립과학관을 유치해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육성하는데도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도립거창대학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했으며, 경남도의회에도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 하반기는 실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승강기대학도 이제는 반값 교육비를 실현하여 거창대학과 승강기대학의 젊은 학생들이 거창의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군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거창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아이 키우기 좋은 거창, 여성이 행복한 거창, 어르신이 살기 좋은 거창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며, 변함없이 열심히 뛰며,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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