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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의 ‘농촌회생 공약’ 제시 아쉽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다.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농촌회생 공약제시를 바라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을 둘러싼 안팎의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우리 서부경남 지역은 소멸위험까지 가속화되고 있다. 소멸위험지역은 가임여성인구보다 노인인구가 훨씬 많아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우선 영농철을 맞아 농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각종 자재값을 비롯해 인건비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농산물 값은 게걸음이니 살림은 갈수록 팍팍해지기만 한다.

이와 함께 농촌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어르신들만 남아 존립자체가 위태롭다. 농사지어 큰 수익을 올리기도 어렵고 마땅한 일거리도 없으니 농촌이 비어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에 도시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각종 사회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면적의 12%정도인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서인경 공화국’이 된 지 이미 오래다. 반대로 농촌의 현실은 초라하기만 하다.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구가 2010년 61곳에서 2015년 80곳, 2020년 102곳, 2022년 3월 기준 113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 228개 시군구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소멸위기에 맞닥뜨린 셈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인구증가정책을 앞 다퉈 내놓고 있지만 백방이 무효다. 절대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귀농·귀촌도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후보들은 저출산에만 초점을 맞추어 출산장려지원금 인상을 판돈 올리듯이 경쟁적으로 공약으로 내건다. 정말 무책임하다. 출생자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농촌실정에서 인구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은 젊은 사람이 농촌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농민들은 젊은 층의 역외이동을 막을 수 있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공약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농자재반값 공급 실현, 모든 농임에게 농민수당 두 배로 지급, 농지보호관리 강화를 통한 경자유전원칙확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농업후계인력 육성 등 12가지다. 모두 우리농민과 농촌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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