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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제도는 없다’ 정치교체 전략공천도 필요

당선 가능성만 따지다 보니
제대로 된 일꾼 없는 상황
여성·청년 가산점 확대 요구
정치신인 발굴로 혁신나서야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당선 가능성만 따지는 후보들만 넘쳐나고 제대로 된 일꾼이 없다는 현 상황에서 전략공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공천파열음이 터져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이같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신인은 물론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경선이라는 현재의 틀 안에서 후보로 선출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더욱 그렇다.

게다가 기초의원 선거구가 3인 이상으로 선출되다보니 군 지역에서는 1개 선거구에 3~6개 면을 합쳐야 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기성 정치인이나 지명도가 높은 명망가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 신인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다. 여야가 정치적 셈법에 따라 선거구를 조절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뿐만 아니다. 선거비용도 많이 늘어나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람은 접근하기 쉽지 않게 된다.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전부 보전해준다지만 먼저 돈을 써야 할뿐더러 현실적으로 완전한 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비용의 누수가 필연적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후보가 등장함에 따라 유권자로서는 각각의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약점도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점 등의 부작용도 따른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파가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기초의회는 중앙정치권에서 벗어나 마을단위 여론을 반영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정수라는 점에서 소선거구제가 오히려 장점도 많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는 광범위한 지역의 인지도를 가지는 것이 유리하므로 개혁적인 정치인이나,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신인들은 당선 가능성이 낮아 진입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파렴치 범죄나 부정비리 범죄, 음주운전 등 공직후보자 추천을 위한 도덕적 검증 기준도 당선 가능성 앞에서는 무너지기 일쑤다. 이에 무조건 경선으로 후보자를 뽑는 것도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부 특정 지역에 대한 전략공천 여부도 면면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신성·도덕성을 바탕으로 능력을 앞세운 가장 적합한 후보를 발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의 책임정치 강화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 물론 공정성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거창·함양·산청·합천 4개군 국민의힘 공천자들의 경우 평균 60대로 노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후보군은 청년과 여성 등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정치교체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역의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실제 군의원 선거구 정원에서 미달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공천 파열음은 지방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통과의례가 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과 여성 등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경선 경쟁력이 약한 청년·여성 등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전략공천을 적절히 활용해 정치 물갈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최근 흐름과는 동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에서 전략공천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다. 노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문수, 이재오, 심재철, 홍준표 등 다양한 인재들이 전략공천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계기다. 이제 지방정치도 후보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신진들을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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