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거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경위.

총기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

최근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타운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총격에 이어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려 21명이 희생됐다. 미국은 총기 사용이 허용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특정집단, 특정인에게만 소지 및 사용허가가 부여되어 있다. 총기사고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한 무기다.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무기 총기사고 현황으로 자살 3건, 과살 4건, 고의 10건 발생했다. 2021년 경남경찰청 불법무기로 총기류 29정, 도검·분사기 30정, 화약류 3572점을 회수했다. 매년 회수율은 증가하고 있다.

경찰과 군 및 소지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 총기를 소지,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불법이다. 불법 무기라 함은 합법적인 신고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제조·소지·매매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민간의 검 등 도검과 권총, 소총, 기관총 등 총기의 제조·매매·소지를 자유화하면 그 무기의 남용으로 살상 등의 범죄가 증가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개인의 무기 제조·매매·소지에 대하여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총기 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음지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매년마다 자진 신고기간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사제총기는 소지허가 없이 불법으로 제작, 사용되고 있어 단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총기는 반드시 경찰관서에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소지, 사용했을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제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하지 말고 외국의 사례로 반면교사로 삼아 불법무기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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