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순 통일과 평화 연구소장.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벌써 17번째다. 2020년 6회, 2021년 8회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얼마나 더 미사일을 발사를 할지 모를 일이다. 냉정하게 본다면 미사일 발사로 북한이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그렇다. 미사일을 도발하면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자립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기다가 발사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적지 않다. 북한 경제규모에 비교하면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비용을 추정한 적이 있다. 그 추산대로 하면 5월 25일까지 발사한 미사일 비용이 약 2억2000만 달러∼2억9000만 달러가 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억원∼3600억원이다. 국제 쌀 가격의 표준인 태국 쌀 1톤은 올해 2월 기준으로 약 430달러다. 이를 근거로 계산하면 올해 발사한 17발의 비용으로 쌀을 약 60만톤∼85만톤을 구입할 수 있다. 이는 2020년 북한 쌀 부족량과 맞먹는다. 미사일 발사를 멈추면 국제사회로부터 식량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인 편이다. 왜 미사일 발사에 멈추지 못할까? 분명 미사일 발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문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그게 무엇일까? 정치적 계산을 한다면 다를 수 있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다. 북한이 5월 들어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 토니 블링컨 장관은 우리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하는 것으로 단정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 대부분도 이러한 판단에 동의한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통해 6·25전쟁종식, 평화체제, 새로운 북미관계수립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었다.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는 생존과 발전을 힘들다고 판단했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 및 동구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되고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로 편성되면서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미가 협상에 마주 앉은 것은 핵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 1992년 북미 첫 고위급회담(김용순-아놀드 캔터)이 뉴욕에서 열렸다. 이후 핵과 미사일 관련 문제로 북미협상이 수차례 있었고 2018년에는 2차례의 정상회담까지 진행되었다.

협상과 회담에서 공동으로 등장한 이슈는 핵 및 미사일개발 포기와 경제적 지원, 북·미 적대적 관계청산,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하고 북한과 상호평화공존하자는 것이다. 대북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한미연합훈련과 대북제재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평화공존은 6·25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체제를 수립하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한다. 남북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평화공존이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을 지닐 수 있다. 체제보장을 할 수 있는 미국과 평화공존을 모색해야 하는데 남북만의 종전선언은 북한으로서는 난감할 수 있는 부문이다.

결국 미국과 적대적 관계청산과 평화공존은 1차적으로 북·미가 해결해야할 문제다.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경우 북·미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체제보장을 해 줄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무기화할 수 있다고 본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평화공존과 핵포기가 얽혀져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관심 끌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만 여길 수 없다. 매번 북한은 신형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미사일 기술의 발전, 핵의 고도화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남·북·미가 현실적 대안 찾기에 골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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