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작은 선거다.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다. 6.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소송으로 얼룩진 거창군은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은 엄중히 다뤄야하는 문제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홍기 후보 측에서 제기한 공무원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공직사회 선거풍토에 대한 민낯이다. 줄서기, 편가르기, 관권선거 등 지역사회를 좀먹는 행위였다. 이는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당시에도 재현된 바가 있지 않았던가. 여론을 조작하고, 이장들을 앞세워 불법을 저질러 군의원 한 명이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관행과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선거개입은 더욱 그렇다.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정치 세력화한 퇴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 8000만 원을 지원하려한 사실은 이번 사태의 전초전과 같은 일이었다.

사법당국과 거창군에 요구한다.

○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밝혀라.

○ 공직사회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 당선자는 정치 세력화한 퇴직 공무원 세력을 배격하라.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2022. 6. 13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