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인구감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배분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평균 인구증감율과 인구밀도, 고령화 비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지수가 높은 전국 89개 기초지자체와 15개 광역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다음으로 지수가 높은 18개 지자체를 관심지역으로 정하고 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결정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 인구감소 위기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립·제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금액 배분안을 마련했다. 투자계획 심사에서는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 차등 지원한다.

또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기금배분에서 함양군이 전국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해 210억원, 산청군은 B등급으로 168억원, C등급인 거창·합천군은 140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지자체간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함양군은 2020년 전국 최초로 농촌살리기 시범모델로 추진한 ‘농촌유토피아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올해가 첫 지원사업인 만큼 지원금을 적게 받는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다. 지원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새로 정하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한 푼이라도 더 받기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을 지원받았다면 나눠 먹기식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서부경남 지역의 거창·함양·산청·합천군은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10년 동안 매년 많은 돈을 지원받고 지자체의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업무를 연찬하는 공직분위기가 진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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