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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에서 공유경제로 바뀐다” 지방세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

합천군, 행안부 특별상 수상
‘지방세 발전포럼’ 경남대표

공유서비스 이용권 과세방안
시대 맞춰 과세체계도 변해야

합천군이 17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2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 행사는 전국 17개 시도·행안부 세정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연구과제를 발표하는 지방세 분야 최고 권위를 가진 포럼이다. 합천군은 지난 6월 경남도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이날 경남대표로 참여했다. 박수현 합천군 재무과장은 “급변하는 세수환경 변화에 합천군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발표는 재무과 권지영 주무관이 프리젠테이션(PPT)을 맡았다. 전체 내용 가운데 중요부분을 요약해 발췌했다. <편집자주>

 

권지영 합천군청 재무과 주무관.

요즘 길을 가다 보면 흔히 전동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다.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건지 여러 업체에서 너도나도 전동킥보드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조금의 이용료로 근처에 있는 해당 킥보드를 그냥 타고 이동할 수가 있고 근처 적당한 장소에 두기만 하면 반납할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내가 그 킥보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전동킥보드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서 그 킥보드가 바로 내 집 앞, 내 직장 앞에 올 수가 있다면? 또는 내가 쓰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빌려주어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평소 전동킥보드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구매행렬에 동참하게 될 것이 자명하며, 그것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상 속의 일들이 공유주방, 공유차량, 공유오피스, 공유자전거 등의 형태로 여러 산업에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공유경제’란 이미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함께 공유해서 사용하는 협력 소비경제이다. 이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다수가 공유해 쓰는 협업적인 소비를 지칭하는 경제용어이다. 미국의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이 자신의 저서인 <리믹스>에서 처음 사용하며 등장하였다.

과거의 공유경제라 하면 벼룩시장, 두레 등 기존 재화의 재사용과 지식‧경험의 협력적 공유로 주로 소규모 공동체에서 제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유경제의 흐름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을 통한 플랫폼 기반이 형성되면서 점차 상업적인 분야로 전이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는 스마트폰의 보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공급자, 수요자 간의 신뢰 구축이 형성되어 조직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산‧서비스를 공개하고 제공할 수 있으며 실시간 거래환경이 조성되어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승차공유, 숙박공유 등 공유서비스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차량-카셰어링(Car-Sharing)

카셰어링은 차량공유를 뜻한다. 카셰어링과 일반 렌터카의 주된 차이점은 일반 렌터카의 경우 일 단위의 대여 방식이나 카셰어링은 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할 수가 있고 24시간 비대면 대여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내의 카셰어링 서비스는 쏘카와 그린카 등이 있다. 쏘카를 예시로 살펴보자면, 2012년 제주도에서 차량 100대로 출발한 쏘카는 점차 성장하여 누적 가입자 750만명에 1만8000대 규모의 차량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쏘카의 이용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다. 쏘카 차량을 100회 이상 운행한 회원은 약 2만7000명이다. 이러한 공유경제를 통한 차량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차량구매자 1명 대 차량소비자 1명의 형태가, 차량구매자 1명에서 차량소비자 10명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자체에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았을 때 차량 구매자 1명에 대한 과세만 할 수 있음으로 이러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는 차량구매에 대한 취득세, 차량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공유오피스

‘공유오피스’란 하나의 대규모 사무 건물을 여러 개의 작은 공간으로 나눠 입주자에게 사무공간으로 재임대하는 시스템이다. 대기업들의 분산 근무 장려와 소규모 단위 근무가 권장되면서 공유오피스를 찾는 이용자들이 늘어났다. 적은 비용으로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1인 기업, 프리랜서 등 업무환경 조성이 어려운 기업이 주로 이용한다.

국내의 대표적인 공유오피스 기업은 패스트파이브가 있다. 패스트파이브는 2015년 설립되어 2017년 매출 74억500만원에서 2020년 607억원으로 무려 8배 이상 급성장하여 글로벌 공유오피스 브랜드 위워크의 지점 수를 제쳤다.

패스트파이브는 사업모델을 다각화하여 전대차 방식뿐만 아니라 위탁 운용방식의 임대차 사업도 운영 중이며, 패스트파이브의 매출의 80~90%는 ‘맴버십’ 판매에 집중되어 있다. ‘맴버십’은 1인당 월 30~40만원 사용료를 내고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이용권이다.

오피스 건물을 공유하게 되면 각 회사 단위의 사업장은 줄어들 것이고, 굳이 회사 차원에서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공유하게 되면서 건물 소유에 대한 필요성이 줄어든다. 더욱이 체인점 형식의 공유오피스가 늘어나면서 여러 지역의 다양한 장소에서 언제 어디서든 오피스 활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러한 형태의 사업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합천군이 지난 6월 경남도 지방세제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 경남대표로 참석했다. <사진: 합천군>

세수 확보를 위한 적용방안

공유경제 서비스 소비패턴이 지속된다면 이는 취득세 주요 과세물건인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의 거래를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반면 지방세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면 이는 세수의 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공유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과세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진다.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차량 등의 취득 세원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취득세 주요 세원에 대한 세수 유출을 해당 공유서비스 이용권 과세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공유서비스 중에서도 취득세 주요 과세 대상인 차량, 부동산과 관련된 공유서비스 이용권에 한하여 지방세를 과세하여 미래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케이티(KT) 산하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공유오피스 시장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600억원 수준이었지만 연간 63% 고성장해 내년 시장 규모가 7700억원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삼성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카셰어링 시장 규모는 연 매출 기준 2011년 6억원에서 2021년 3000억원으로 500배 증가했다.

이러한 공유서비스의 활성화가 지속되었을 경우 2030년 기준으로 세수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지 산출해보면 공유차량의 경우 지금까지 연평균 30%가 성장했다고 하는데, 이를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 연평균 15%씩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 시장규모는 9177억원에 183억의 세수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연평균 63%가 성장하였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잡아 연평균 30%씩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2030년 시장규모 6조2811억원에 1256억원의 세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점 및 선행과제

공유서비스 이용권을 회원권 취득세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골프회원권과 같이 회원제 거래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행 공유경제는 공유서비스 이용 자체를 회원제로 운영할 뿐 그 회원권에 대한 거래 체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공유서비스 제공 회사에서 회원권에 대한 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공유서비스 관련 법제 마련이다. 공유서비스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부과 여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빌린다’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이는 일반적 ‘렌탈’과 혼용되어 버릴 수 있다.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적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 ‘렌탈’과는 구분되는 명확한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

두 번째 선행과제로는 공유서비스 이용 전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다. 공유서비스 이용권 등록제를 통하여 납세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면서 이용권 취득에 따른 지방세도 구매대금에 포함하여 공유서비스 제공업체에 납부하면 해당업체가 과세관청에 수취한 지방세를 특별징수의 형태로 납부하고 등록통보를 하는 제도를 통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공유경제 시대에 따른 공유경제 현황과 관련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기존 주요 취득세원의 누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검토해보았다.

제안의 취지는 일반적인 구매, 임대차와 같은 기존 형태에서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소비 추세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소유, 취득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근거로 제안한 것이다.

시대 흐름상 공유시장은 1인 가구의 증가, 4차 산업사회로의 전환 가속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점점 그 규모가 커질 것인데 이러한 시대 변화에 지방세 과세체계도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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