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보여주기 식 안 된다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의문’
정책 보이지 않고 광고만 보여

연극제·구치소·창포원 궤도 올라
새로운 사업 만드는데 집중해야

신중양 거창군의원이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거창미래 50년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언하고 있다. <사진: 거창군의회>

신중양 거창군의원이 5일 “민선8기 시작부터 6만 인구 사수결의대회, 인구 늘리기 릴레이 협약체결에서부터 최근 인구소멸 위기 공감 특강운영까지 거창군이 6만 인구 사수를 위한 각종 퍼포먼스들이 이어져오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날 거창군의회 제26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군정의 최우선과제는 인구정책에 집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론으로 볼 때 있어야 인구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인구가 소멸한다고 ‘광고’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같이 저격했다.

신 의원의 이런 지적은 거창군이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 이장 2인 인구 늘리기’ 프로젝트가 인구문제를 이장들에게 떠넘겨 정책의 공백을 메꿔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에서 시작됐다.

‘6만 인구 사수’ 현수막을 들고 매일 같이 단체를 바꿔가며 사진을 찍는다고 인구가 늘 것이냐는 발상이 우스꽝스럽다는 것. 신 의원은 이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강력한 유인책이 없다면 곧 사라져 벌릴 숫자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따라서 신 의원은 “이런 보여주기 식 정책보다는 인구변동요인에 따라 장래인구 규모와 연령별 구조에 대한 추계인구를 정확히 분석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출산과 보육의 프레임을 뛰어넘어 ‘삶의 질 제고’로 인구정책의 지향점을 재설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거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2년간 14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신 의원은 거창군이 이런 결과 밖에 얻지 못한 것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림 없이 개별적인 정책에 치중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거창의 미래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지휘해 나갈 컨트롤타워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신 의원은 거창국제연극제 정상 개최, 거창구치소 신축, 거창창포원, 항노화힐링랜드 Y자형 출렁다리 등 거창군의 각종 현안 사업들은 본 괘도에 올랐거나 완성됐고,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은 충분히 평가받았기에,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력할 시점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이 가지고 있는 전국 최고 수준의 초중고 교육환경 △청장년층의 귀농귀촌과 관련한 창업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와 같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한 복지강화 △스포츠마케팅, 문화축제, 휴양기반구축, 유동인구 증가를 위한 광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교육·문화·농업 등 전반적인 사업들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구감소를 저지하고 거창이 6만 인구를 넘어서 인구증가라는 더 큰 거창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구성된 ‘거창미래 50년 발전위원회’ 설치와 각종 아이디어와 실행과제를 모으고 이를 추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거창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81억원(9.7%) 증가한 총 7700억원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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