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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선고 ‘군수직 유지’
구인모 거창군수가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라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군수 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게 되면서 군정 현안사업들이 동력을 받게 됐다. 이날 구 군수가 법정을 나오면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서부경남신문>

구인모 거창군수가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정지원·강영선)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위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거창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시한 것은 공무원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밴드 회원 수가 적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구 군수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도를 받고 곧바로 삭제했고, 게시글을 확인한 네이버 공모 회원 숫자가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구인모 군수는 이날 “선거법으로 인한 불미스런 일이 생겨 거창군민과 향우들에게 죄송하다.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군정업무에 임해 거창의료복지타운, 적십자병원 이전, 남부우회도로, 동산마을 재정비 등 현안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 군수는 올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지난 1월 25일 거창 지역신문 4개 사가 공동 실시한 당선 가능성 등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과 거창밴드 소식방에 공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구 군수는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군수직을 유지한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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