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한국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는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가 꼽혔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서 처음 등장하며 공자는 ‘과이불개 시위과의(是謂過矣)’라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라고 했다. 교수들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는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들의 정형화된 언행을 이 말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라며 “여당이나 야당 할 것 없이 잘못이 드러나며 도무지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의 여야 정치권의 형태를 보면 정책은 실종되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나라의 미래발전보다 정쟁만 앞세우는 암울한 상황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토끼해를 맞아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한 한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힘없는 자들이 보호받으며, 일하는 즐거움 속에 신바람 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① 합천·산청·함양 지방소멸 우려, 거창 소멸선제대응지역 포함

산업연구원은 소멸위험지역 9개 지역과 소멸우려지역 50개 지역, 소멸선제대응지역 57개로 분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거창군·함양군·산청군·합천군 등 경남 11개 시군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10월 18일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국 89곳이 선정됐다.
 

② 남부내륙철도 성주·합천역 확정… 환승 해인사역도 추진

남부내륙철도 5개 정거장 신설이 확정 고시됐다. 예정대로 성주와 합천에 역이 설치된다.

남부내륙철도 5개 정거장 신설이 확정 고시됐다. 예정대로 성주와 합천에 역이 설치된다. 또 달빛내륙철도(광주~대구)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환승역으로 해인사역(가칭)을 설치하는 등 주요거점과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신규 역사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8015억원을 투입된다.
 

③ 황강취수장 예비타당성 통과… 합천·거창군 ‘공동대응’

황천 황강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합천·거창 두 지자체는 연대 투쟁을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부산시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합천 황강물을 이용한 ‘낙동강 먹는 물 공급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되자 합천·거창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낙동강 유역 700만명 주민의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사업비 2조4959억원이 투입된다.
 

④ 함양~울산 고속도로, 2024년말 개통 힘들다

함양~창녕 구간은 보상협의가 지연되면서 토지수용도 늦게 끝났고, 지난해까지는 예산확보도 부족했다.

오는 2024년 말 완공 예정인 함양~울산고속도로가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개통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2월 착공에 들어간 합천~창녕 36.84㎞ 구간이 이날 현재 3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4년 말 완공 예정인 고속도로가 1년가량 개통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⑤ 구인모·진병영·이승화·김윤철 군수 당선

거창 구인모, 함양 진병영, 산청 이승화, 합천 김윤철 군수 당선자와 배우자.

6·1 지방선거에서 산청·함양·거창·합천 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3석, 무소속이 1석을 차지하고 마감했다. 경남 전체로는 국민의힘 후보가 14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석(남해), 보수성향의 무소속 후보도 3명(의령·하동·함양) 당선됐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재선에 성공했고, 산청·함양·합천 군수 모두 새인물로 바뀌었다.
 

⑥ 거창·함양·합천 거점병원 2029년 개원 예정 ‘부지는 미정’

지리산권 5개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거창·함양·합천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할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이 오는 2029년 개원 예정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1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질 예정이라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가 더디게 됐다. 거창권의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은 300병상 내외의 규모로 2029년 개원 예정이다.
 

⑦ 지리산권 5개 시·군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지리산권 5개 시군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권자치단체인 함양군·산청군·하동군·구례군·남원시 5개 시군이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띄웠다. 부산·울산·경남의 행정통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성격으로 광역시 간의 메가시티 규모라면, 함양·산청·하동·구례·남원 지리산권 5개 시군은 기초자치단체 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⑧ 간판과 건물 그대로 있는 식당에 요리사만 바뀐 연극제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 위천천 특설무대에서 열린 국제연극제 개막식 모습.

거창국제연극제 개막식 무대가 일반관중이 아닌 초청받은 일부 소수계층에게만 독점되다시피 진행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역대 가장 화려한 개막식이 역대 가장 빈약한 관객이라는 혹평을 받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축제의 주인공인 대중과 관객들이 철저히 외면되면서 운영의 주체가 낡고 정형화된 형태를 따랐기 때문이다.
 

⑨ 에디슨모터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에디슨모터스는 700억원 정도로 알려진 채무조정과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원은 2주 정도 검토기간을 거쳐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업회생이 결정되면 에디슨모터스는 700억원 정도로 알려진 채무조정과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를 무리하게 인수하려다 결국 쌍용차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이다.
 

⑩ 쌀값 45년 만에 최대 폭락… 산청군농민회 ‘차량시위’

산청군농민회가 지난 9월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45년 만에 쌀값이 최대로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분노도 폭발했다. 쌀값은 지난해 10월 80㎏ 1가마당 22만7000원대에서 1년만인 현재 17만원 이하로, 6만원 정도 떨어졌다. 지난해 이전 가격까지 감안하면 45년 만에 최대 폭락이다. 산청군농민회는 “쌀값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공정한 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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