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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민 우롱하는 환경부
박오영 황강광역취수장관련 군민대책위원장.

낙동강 하류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진통과 합천군민의 극렬한 반대 속에 지역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 의결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

그동안 민관소통 창구로 민관협의체 구성을 논할 때도 우리 군민들은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극렬한 반대 기류와 일부는 참여하여 우리 의견을 적극 반영하자는 의견으로 양분되었다.

군을 대표하는 합천군 황강광역취수장 대책위원회에서는 위험 부담을 안고 협의체는 소통의 창구이지 물공급 동의가 아니라는 원칙하에 최종 참여키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 환경부는 어떠한가? 지난달 24일 국회가 법적 처리기한을 넘겨 처리한 예산안에 낙동강유역안전한 먹는물 공급 구축사업으로 19억2000만원 예산이 반영된 사실을 알고,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합천황강광역취수장관련 군민 대책위원장 주재로 긴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30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역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교묘히 통과시켜 합천군민을 우롱하고, 갈등으로 치닫고 있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경남도의 중재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 11월 30일 1차 민관협의체 회의시 민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수해지역인 부산시가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합천군과 창녕군이 제외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향후 상생방안을 이야기하면서 부산시 참여를 고집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이 사업은 절대 진행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믿음과 신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대가는 결국 이러한 것이란 말인가? 뒤로는 부산시와 밀실행정하고, 회의시는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 후 부산물 공급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편법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것은 표리부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합천군민은 분노하고 통곡한다. 1995년 황강취수장도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항하다 많은 군민이 구속되고 피해를 봤지만 결국 무산시킨 저력을 가지고 있다. 28년이 지난 지금 또한 환경부가 하는 행태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다. 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이 수준밖에 안되는가. 꼼수와 편법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 예산을 편성하고 부산시민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신뢰를 요구하지 마라. 민관협의체 참여시 했던 말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나 이젠 무슨 말을 해도 합천군민들은 믿을 수 없다. 합천군민을 무시하는 환경부와 무슨 대화가 필요한가. 더 이상 민관협의체 참여는 없고 5만 합천군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막을 것이다. 타당성 조사한다고 78억 혈세를 낭비마라. 전 군민의 단결로 합천군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합천군의회가 지난해 8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합천군의회>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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