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공 후 수의계약도 8건
무면허 업체와도 계약사례

근무성적평점 16명 착오 부여
승진후보자 순위 바뀌는 결과

필수 보직기간 38.9% 위반
전체 1866명 중 727명 해당
연간 전보인원도 10% 초과

합천군청 전경.

합천군이 경남도 감사에서 총 8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3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2018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조직·인사 전반, 예산편성 및 집행, 보조금 등 회계운영 적정성, 각종사업 인·허가 등에 중점을 두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1월말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합천군은 5급 이하 근무성적평점 업무를 처리하면서 13명의 실적에 대해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했고, 3명에 대해서는 최대 0.92점을 적게 줌으로써 총 16명에 대해 실적 가점을 착오 부여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21년 상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13위에서 11위로 상승했고, B씨는 하반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27위에서 26위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합천군은 직제변경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2년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전보임용을 할 경우에는 연간 전보인원의 10%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합천군은 감사기간 동안 전체 전보인원 1866명 가운데 38.9%에 해당하는 727명에 대해 필수 보직기간을 위반했고, 연간 전보인원도 10% 범위를 초과한 28.9%를 전보임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직렬별 정·현원 규정을 어긴 것이다. 합천군 공무원 정원은 792명이다.

아울러 수도시설관리자인 상하수도과장을 임명하면서 자격을 갖춘 3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갖추지 않은 2명을 상하수도과장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직이 기계운영·농업·전산·세무 등 보직을 받고, 사회복지·시설·보건이 행정 보직, 행정·농업이 세무·환경·보건 보직을 받은 직렬 불부합 인원도 58명에 달했다.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에서도 부적정했던 사례가 드러났다.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는 5000㎡ 미만 규모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발면적 1만3523㎡를 4필지로 각각 쪼개서 신청했다는 이유로 숙박시설을 허가한 경우도 있었다.

산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금액을 총공사비의 20% 이내에서 해야 하는데 레미콘공장건립, 농업용창고시설 신축, 자동차건립시설 건립 등 3건의 산지에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총 6억271만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 받지 않았다. 반면 단독주택과 야영장 조성 등 48건에 대해서는 정상이행보증금보다 총 4억3426만원을 중복예치해 신청인들이 보험증권 수수료 523만원을 추가 부담한 사례도 있었다.

더욱이 관내 정보통신공사 업체로부터 관련 공무원이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대법원에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 추징 2150만원)이 확정됐음에도, 해당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지 않아 9개월간 4건(9435만원)의 수의·용역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무면허 업체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4건 있었다. 또 실내건축공사 면허가 필요한 공사임에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이 7건 적발됐다.

특히 합천군 읍·면사무소는 수의계약을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00만원 이하로 계약해야 함에도 2020~2021년까지 2년간 분할발주 후 수의계약을 한 내역만 214건, 31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선시공 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8건, 1억원에 달했다. 합천군의 총 수의계약 현황은 2020년 3629건 426억원, 2021년 3156건 391억원이다.

한편 합천군은 20명이 투입된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28건에 대해 처분요구를 받고 행정상 시정 21건, 주의 37건, 통보 25건, 경고 2건, 병상명령 1건을 받았다. 신분상 징계는 2명, 훈계는 44명, 주의는 102명이다.

이영철 기자  achimsto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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