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거창경찰서 경무계 순경.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빌라왕’ 사건. ‘깡통사기’ ‘전세사기’ 등 다양한 수식어로 지금까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와 달리 매달 큰돈이 나가지 않으며 주거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했지만,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지어진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이 줄어 공사비, 금융비 등으로 손실을 보는 업체도 많아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인 안심전세 앱을 소개하려고 한다. 안심전세 앱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약 4개월을 거쳐 만든 것으로 지난 2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아 사용되어 오고 있다.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시세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시세정보 파악이 힘들었던 다세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는 수도권만 가능하지만 7월부터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범위도 광역시로 확장된다.

두 번째, 집주인의 정보공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여부, 임대인의 체납이력, 전세금 미반환 이력있는 악성임대인 정보 등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를 도와준다. 국토부와 법무부 합동으로 법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 채권 확인과 근저당 등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HUG사내변호사 1:1 상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가능하다. 향후 2년 6개월 동안 등기부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을 통해 알려준다.

이런 이유로 사회초년생이나 계약을 처음 하는 경우 몇 가지 사항만 알아두면 전세사기 예방이 가능하니 사전에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서민의 재산을 잃게 하는 범죄다. 2019년 107건, 2021년 18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청에서 ‘전세사기’를 7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선정했다.

현재 안심전세 앱은 1.0 버전으로 정부는 미흡한 부분을 지속 발전시켜 올해 7월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다양한 지원과 예방안이 마련되어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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