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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한상현 도의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 특별법 제정” 촉구

법제사법위 김도읍 위원장 만나
특별법안 4건 국회서 계류상태

경남도의회 김일수 경제환경위원장(국민의힘)과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16일 국회에서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국민의힘·거창2)과 한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만나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건의문에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 제정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등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안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4년 정부의 재의요구와 제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배상과 관련해 2021년 11월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거창사건에 대해 국가의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을 보장하는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일수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거창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통해 희생자 배상에 대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현 시점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현 의원은 “현재 거창사건 등 관련자 배상과 관련한 특별법안 4건은 국회 계류 중”이라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국가에서 배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 934명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국가배상 촉구 대정부 건의안

국회와 정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배상관련 입법과 배상방안 마련에 신속하고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1년 2월 7일부터 1951년 2월 11일까지 5일간 지리산 일대에서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국군에 의해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일원에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희생된 경남지역 최대의 비극이며,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수십년간 유족분들은 제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학살사건에 대해 함구를 강요당함은 물론 보상조차 받지 못했고, 1996년 정부에서 공포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미흡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마저도 위령과 추모사업 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법률안’이 지난 2004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지만, 정부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재의요구 및 국회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거창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거창사건과 산청·함양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유족들의 여생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입법이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이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희생자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배상입법으로,「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배상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 과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2023. 3.
경상남도의회 의원일동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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