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농촌유토피아사업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에서 전국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여 210억원을 지원받는데 농촌유토피아라는 사업에 힘입은 바가 컸다. 우리 시대의 과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인구소멸 방지다. 인구감소방지를 위해 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인구감소 방지를 위해 매년 1조원 규모의 기금을 10년 동안 지원하는데,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지원액은 매년 평가를 거쳐 정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매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전국 7개 지자체가 지난 3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농촌유토피아 선도마을 3.0’ 협약식을 갖고 선도마을을 추진키로 했다. 이 사업은 50가구 내외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고, 스마트팜조성과 토종작물재배 등을 통해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유토피아 선도마을은 주변도시와 농촌마을과의 상생하는 개방형 핵심마을이자 혁신적 민관산학연 모델이다.

농촌유토피아사업은 첫째도, 둘째도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양유토피아 연구소는 그동안 폐교위기에 몰린 서하초등학교 살리기 사업에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아왔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지자체는 강원도 철원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곡성군, 경남 의령군 등 7곳이다. 이 사업은 함양군에 소재한 농촌유토피아연구소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유토피아사업으로 혜택을 크게 입은 함양군이 참여하지 않아 관심있는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 함양군의 그 속내를 궁금해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함양군의 인구감소 방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 사업이 눈에 띄는 것도 아니다. 인근 거창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은 지 오래 되었고, 지금은 법정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함양군은 문화도시지정은 언감생심도 못 내고, 산청군을 비롯한 인근 지자체가 모두 지정받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228개 지자체가 모두 자랑하는 선비도시라는 낡은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젊은 층과 귀촌하는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만한 사업을 발굴 또는 창안하는 노력을 하였으면 하고 기대한다. 군수에게 함양 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나 비전이 있는가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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