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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예산낭비 심각

함양군의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재정자립도 9.86%로 경남에서 최하위권임에도 예산낭비는 도를 넘고 있다. 지난 2월 군수차량을 6200만원에 구입하자마자 1000만원 가량을 들여 개조했다. 처음부터 리무진 좌석이 설치된 7인승 대신, 9인승을 출고해 개조한 것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모범을 보여야할 군수가 특권을 행사하려는 것과 기존차량의 3850만원과 비교하여 2배나 비싼데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함양읍 한들에 세워진 건물 2동, 함양읍 인당도시 재생사업으로 세운 건물 2동, 안의면 밤숲에 소설가 이외수 초빙 명목의 건물 등 수요가 없는 인프라를 건설한 후, 방치함에 따라 재정의 취약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함양군은 지역 내 이용수요가 낮은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계속 지원 신청하고 있다.

군수는 군청 청사 부지 내에 누이센터를 건립한다는데 “누구를 위한 누이센터 건립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묻고 싶다. 단지 건물 하나 더 짓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문제점에 대해 군의회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추진에 하자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건립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수요변화에 부합하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차라리 예산을 반납하는 소신 있고 강단 있는 모습의 군수가 보고 싶다.

군의원은 지역민의 대변자이다.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 ‘옳지 않다’ ‘맞지 않다’라는 분명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펴야 할 것이다.

시중에는 진병영 군수가 독선적이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선거를 거친 군수에게 진지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할 참모가 없겠지만 정책결정하기에 앞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 토론의 기회를 거쳤을 때 반박을 당하지 않아 그 의견이 사실로 단정 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애초부터 반박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토론 없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정책결정권자는 토론과 경험을 통해 실수를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다. 경험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도전과 토론 없이는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독단이다. 또 확고한 신념이 있어도 토론이 없으면 독단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유휴시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이센터를 지어야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다손 하더라도 현 군청 청사 내에서는 안 된다. 현 청사 부지에는 낡은 청사를 새로 건립하고 여유 공간은 광장을 만들고 분수대를 설치하고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 군수는 4년 임기직이다. 군민들은 독선적 행정을 하는 군수보다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믿음직한 군수를 원한다.

서부경남신문  news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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